주택 공급 정책의 부적절성, 예산 집행 오류, 감사 제도 운영 및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29

2000년 이후 10년 동안 1~2인 가구는 68% 증가하였고, 이 중 60세 이상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추세(2010년 309만 가구, 2020년 509만 가구 예상)에 있어 위 관서에서는 200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비노인 계층 1인 가구에는 철도나 도로의 상부공간 등을 활용한 직주(職住)근접의 원룸 등을 공급하고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제거설계(Barrier Free, 어떤 주택이든지 거주자가 장차 고령화되면서 신체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안전설계를 적용)를 반영하도록 가구분화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1~2인 가구와 소형주택 재고의 추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소형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전ㆍ월세난 등이 발생하자 2008년 이후에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도입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였다. 위 관서에서 2009년 2월 위 도시형생활 주택을 도입하면서 2017년까지 다세대형 주택(3～4인 가구용) 30만 호를, 2018년까지 기숙사ㆍ원룸형 주택(1~2인 가구용) 4만 호를 공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거유형을 도입할 때에는 합리적인 주택건설기준을 정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주택유형별 과잉ㆍ과소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연이율 2%로 낮게 지원하였고 준주거․상업지역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5호 내지 10호당 1대로 대폭 완화하고 공급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2012년 9월 현재까지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19만여 호 중 16만 2,000호(85%)가 원룸형 주택(공급계획 4만 호 보다 12만여 호 초과 공급)인 반면 3～4인이 거주하는 다세대형 주택은 2만 9,000여 호(공급계획 30만 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미분양 추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축소하거나 사업승인 시기 등을 조정함으로써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을 막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확대ㆍ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영구 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재정 및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도 이들 임대주택의 착공을 지연하고 공공분양주택 등을 우선 건설함으로써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금자리 주택 사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4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10년간 보금자리 150만호 공급계획 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을 축소하고 영구․국민임대를 확대하는 공공주택 연 13만 호 공급계획으로 변경하는 등의 관련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 관서에서 2010년도 해외취업 연수사업비 222억 3,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같은 해 9. 30.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13억 6,300만 원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등 사업비를 감액하였다. 해외취업 연수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해외취업 연수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집행되지 않을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0년 8월 공단이 민간연수기관과 체결한 계약금액이 2010년도 총 사업비 예산을 초과하여 위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여유가 없었는데도 공단으로부터 위 사업예산 집행률이 49.8%라는 유선 답변만을 근거로 연말에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같은 해 9. 30. 2010년도 사업비 13억 6,3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다.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에 따라 국민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 7. 1. 도입된 제도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건전시민단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청구대상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도 포함된다는 점이 국민감사청구와 다르다. 본 연도 처리대상 공익감사청구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50건과 본 연도에 접수된 184건을 합한 234건으로 이 중 40건은 인용하여 감사를 하였고, 감사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88건은 기각 결정하였으며, 수사 중에 있거나 단순 민원성인 사항 등 28건은 각하하였고, 2건은 취하되었다. 나머지 76건은 2014년 1월 현재 처리 중이다. 국민감사청구는 2008. 2. 29.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직원 3인과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 본 연도 처리대상 국민감사청구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3건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개년 간(2009∼2012년) 총 22.2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주요 사업 종료를 앞둔 2012년 보(洑) 누수, 바닥 세굴 발생 등 부실시공 우려,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 논란, 유지관리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된 보 누수․균열 및 바닥세굴 등 시공 상태와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원인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향후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아울러 확인하기 위하여 구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2012. 5. 14.부터 7. 11.까지 감사를 하였고, 같은 해 8～9월경 발생한 전국적인 녹조현상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현장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같은 해 8. 27.부터 9. 11.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