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부당 집행,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 운용, 그리고 공적자금 상환 및 기업 정상화 지원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문제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33

구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국가R&D 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공동관리규정 제12조 등에 따르면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R&D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인건비 비목의 외부인건비로, R&D 지원인력 급여는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부당집행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연구재단 등 산하 전문기관에서 공동관리규정에 위배되게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지원인력의 급여를 외부인건비 비목으로 인정하여 출연연구기관이 52억여 원을 부당하게 계상․집행한 것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 보고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출연연구기관에서 국가에 반납하여야 할 국가연구개발비 52억여 원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연구개발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을 육성하고,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등 기관의 운영 전반을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출연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분야별․전공별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한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연구인력을 충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는 연구 수요에 필요한 정규직 인력 충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는 출연연구기관들이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인력을 계획대로 충원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정규직 인력을 7.3% 늘린데 비해 비정규직 인력은 71.3% 늘리는 등 비정규직 위주로 인력을 충원하여 2012년 6월말 기준 비정규직 인력 비율이 전체의 39.0%에 달하고 2012년 7월 현재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원급 인원의 90%가 비정규직 인력이었다. 더욱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대 정규직 인력이 점차 감소하고 50대 정규직 인력이 점점 증가하는 등 정규직 인력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출연연구기관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 운용으로 연구의 비효율성이 다소 심각해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82%(466명 중 384명)에 이르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 운용으로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편중 해소 방안과 분야별․전공별 인력 수요분석을 통한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년 6월 기초기술연구회로 하여금 출연연구기관별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위 연구회에서는 매년 출연연구기관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출연연구기관에서 예산정원 증원을 요청한 경우 증원요청서의 사실 여부와 사유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연구회에서는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예산정원 증원을 요청하면서 2010년의 경우 현원 664명을 700명으로 36명 과다 보고하는 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원요청서에 매년 현원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고 있는데도 증원요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기획재정부에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 결과 위 연구원에서는 2011년 10명, 2012년 20명의 예산정원을 증원받아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받았고, 이로 인하여 인건비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신규증원 미충원 및 결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은 기존 인력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정․현원차이 등으로 발생한 64억 2,900만 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중 11억 9,200만 원을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으로, 46억 3,400만 원은 성과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계 58억 2,6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출연연구기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계 427억 9,000만 원 중 143억 8,100만 원을 승인된 인건비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는데 사용하거나 성과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계 213억 7,1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방안과 예산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결산 시 3개년에 걸쳐 부당집행액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며 2014년 신규인력 요청을 불허하며, 기관별로 정․현원차를 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을 해소하고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보증채권 발행과 공공자금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하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상환해야 하는 총 부채 82.4조 원 중 공적자금 지원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 주식 등을 매각하여 16.7조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부채 65.7조 원의 경우 정부가 재정 등에서 45.7조 원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특별기여금을 통하여 20조 원을 부담하는 등 2027년까지 25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위 기금 보유지분 매각 및 배당금 등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4.8조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상환하였고, 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2.3조 원을 부담하였으며, 금융기관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특별기여금으로 3.4조 원을 부담하여 부채를 상환하였다. 한국산업은행에서 2009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이들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재매각하는 방식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를 설립하고 투자하였다. 위 은행에서는 2008년 12월 ㈜△△ 등 34개 기업이 ▷▷▷PEF 대상기업으로 적정한 지 검토하였으나 대부분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PEF의 투자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은행에서는 ▷▷▷PEF 설립․운용과 관련하여 2009년 1월경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입하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회생가능 기업 등을 검토하여 외부투자위원회 등을 거쳐 투자대상기업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PEF 설립방안’과 ‘▷▷▷PEF 운용방안’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 은행에서는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찾아 투자대상기업을 정하고 이를 외부투자위원회에 상정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등 ▷▷▷PEF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