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제도 운영, 예산 관리 미흡, 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및 개선 권고 사례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38

① 민원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에게 경제적 비용 등을 추가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철도차량 운전 전문 교육기관에서 위 교육과정은 410시간의 기능교육만 실시하면 되는데도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의 경우 이론교육을 추가한 430시간제로 운영하여 교육생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교육과정 운영 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차량 운전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기능교육을 분리하여 교육생들이 선택가능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이 건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기여한 민원인에게 감사패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①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무주군에서 머루와인동굴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비누를 제작하면서 부당하게 입찰 및 계약자를 선정하였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하였다. 위 도에서는 무주군에서 머루와인비누 제작을 위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입찰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뿐 인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이 없는 군 소속 직원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무주군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요구하고 1명을 훈계조치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첩한 민원 50건(위탁 5건, 이송 45건)을 성실히 조사․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전라북도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② 서울특별시 감사관실에서는 SH공사가 임대 및 관리하는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관리규약을 위법하게 개정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민원을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하였다. 위 시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SH공사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임차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SH공사에 행정상 시정조치 및 권고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업무담당자 1명에 대하여 신분상 경고 조치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첩한 민원 137건(위탁 1건, 이송 136건)을 성실히 조사․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브랜드경영체에 비용절감,고품질시설 설치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사업 기간 2007～2017년, 총사업비 2,373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생산․유통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국내지원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 사후관리 등 업무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1년 6월 말경 구 농어업선진화위원회로부터 원예시설 등의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자 2015년부터 위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위 관서 내 사업 담당부서에는 통보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만 통보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2011년 7월경 이를 모른 채 2017년까지 위 사업을 포함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장개방 확대 대비 고추․마늘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2013년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폐지 예정사업이라는 사유로 2013년부터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위 관서의 업무 혼선으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등에 연동제 유보금에 금융비용(원료비 손실분을 늦게 보상받아 발생)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금융비용 8,231억 원(2012년 6월 말 기준)을 유보금에 포함하였고, 한전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금융비용 13억 원을 유보금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연료비 및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동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연료비 및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장기간 유보할 때에는 유보금 회수 방안 및 정산하지 못한 유보금의 처리방안을 전기공급약관 과 천연가스 공급규정 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연동제 유보금 회계처리 문제로 회사의 신인도가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전기공급약관 과 천연가스 공급규정 에 근거가 없는데도 연료비 및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연동제 유보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통보하였는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일반발전기(유류․가스 등)보다 발전원가는 낮지만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기저발전기(원자력․석탄 등)의 심야이용률을 높여 발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렴한 요금의 심야전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낮은 요금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고비용의 일반발전기까지 가동(기저발전기 10.2%, 일반발전기 89.8%)해야 하고, 총괄원가 이하 요금(2008～2011년 원가의 62.9～65.8%)으로 한전의 손실이 누적(1조 9,741억 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용(을) 고압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회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한편 심야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누진제 1단계 구간(100kWh 이하 사용 가구)은 총괄원가의 51.7%(2011년 기준)만 부과하고 있으나 1인 가구 급증(1995년 12.67%→2010년 23.89%) 등 가구 구성 변화로 누진제 1단계 적용가구 중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6%(기초수급자는 0.8%)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보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당시보다 가구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여 누진제 수요 억제 구간을 개선하고,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1단계 적용 요금을 조정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