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예산 집행, 실태 조사 등에 대한 감사 결과와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55

프로젝트별 대출채권 규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수업무 및 부실PF대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상호저축은행들이 PF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분류하거나 가․차명 대출 등을 통하여 대출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 시 프로젝트별 대출 채권 규모 파악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했다. 이에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시 프로젝트별 대출채권 파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금융감독원의 PF대출 부당 분류 등 과거 검사지적 결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표본 검증한 결과 2조 7,000억 원 내지 4조 9,000억 원의 PF채권이 일반채권으로 부당 분류되거나 가․차명으로 대출되었는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하지 못하여 이를 기초로 수립된 PF대출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게 되었다. 부실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등은 손해배상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이해관계인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위 공사는 이와 같이 이전된 자산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한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중 이해관계인에게 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등 소득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책임자의 배우자 5명을 표본으로 부실책임자로부터 금융자산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이 배우자의 계좌로 영업정지(2011. 9. 18.) 6개월 전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34차례에 걸쳐 1억 4,000만여 원을, ■■저축은행 상무이사 이 배우자의 5개 계좌로 영업정지(2009. 8. 11.) 6개월 전부터 2012년 7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여 원을 각각 이체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큰 수출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여 2019년까지 100개의 히든챔피언을 선정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공모를 통해 300개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중 수출액이 미화 3억 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인 업체 또는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고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를 히든챔피언으로 최종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위 은행에서는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될 때까지 금리우대, 특별한도 적용, 바이어 주선 및 국제계약 법률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육성대상기업의 수출액이나 매출액이 히든챔피언 선정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기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 금리우대 등의 혜택만 누리게 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므로 육성대상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은행에서는 육성대상기업에 대한 중간 성과평가를 하면서 육성대상기업의 수출액이나 매출액이 사업기간 안에 히든챔피언 선정요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위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 2. 1. 신용등급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출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수출거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 4. 28.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취급세칙 을 개정하여 차세대 성장산업의 차주별 대출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특례신용대출 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2010년에 전년 대비 301억 원(16.3%)이 증가한 2,148억 원의 특례신용대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위 은행에서는 2010. 12. 27. 대출 부실 위험과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대출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등 특례신용대출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용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특례신용대출 실적이 905억 원으로 전년 2,148억 원 대비 1,243억 원(57.9%) 감소되었고 2012년 8월까지의 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2억 원(81.2%) 감소하였다.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의 바젤Ⅲ(은행자본 건전화방안) 규제 등을 준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인금융부문을 확대하면서 영업점을 설치하고 있다. 위 은행에서 1개 개인금융전담 영업점을 신설할 경우 운영비용으로 연간 8.5억 원에서 1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위 은행의 개인 예금상품은 2012년 8월 현재 다른 은행보다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 대출상품 등의 수익창출원 확보 없이는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은행에서 2010년 12월부터 개인대출 업무를 취급하여 오고 있으나 2012년 7월 현재 총 실적이 7,473억 원에 불과하는 등 규모가 미미하고 그나마도 실적의 94.3%가 집단대출 중심이어서 영업점을 통한 일반적인 개인대출은 부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 은행에서는 영업점 신설 및 유지 비용, 개인대출과 예금 등의 판매 실적과 손익을 분석하여 영업점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대출상품 판매 등의 부진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신설하지 않거나 실적에 맞추어 영업점 신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국가R&D 예산이 2008년 11.1조 원에서 2013년 16.8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R&D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관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 국가R&D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기획,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등 단계별로 예산절감 요인을 발굴하여 국가R&D 투자의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국가R&D 사업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절감 및 지출합리화 등의 여력이 있는지 기술성․타당성 미확보 사업 및 예산 과다편성 사업 등 주요 유형별로 점검하였고,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중점 검토대상 71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R&D 관련 감사 처분요구 내용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후속조치(Follow-up) 확인이 필요한 사업도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와 국가R&D 예산 배분․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등 8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2013. 5. 8.부터 6. 11.까지 감사를 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화 16억 8,900만 달러의 대출․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하였다. 2009년 5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위 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의 업무 범위에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제외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6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가 마련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에서도 대규모 해외국책사업의 경우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조달이 충분하지 못하여 금융위원회가 위 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완적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할 경우에 다른 수출지원 금융기관과 경쟁하기보다는 역할 분담 등을 검토한 후에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