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교역구조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상호 경쟁적 관계로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기술 경쟁력 분석 및 지식재산 협력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310942315981_8

둘째, 한국과 중국의 특허제도의 발전과정 및 활동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특허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특허제도는 특허제도의 “도입기 → 확립기 → 발전기”의 3단계를 거치면서, 국내 산업기술(과학기술)발전의 제도적 인프라로서 진화해 왔다. 한국과 중국은 기술혁신활동의 주요한 결과물인 특허권 확보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특허의 질적인 측면, 즉 경쟁력 있는 유효 특허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특허제도가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의 전략적 활용체제 구축,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진입이 요구된다. 한·중 양국간 교역의 무역의존도 심화는 제품 공정의 국제 분업화 과정을 통해 유효하게 설명된다. 중국의 교역을 국가별 및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입물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조달하는 반면, 수출은 북미, 유렵,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를 한국과 중국으로 한정하여 교역구조를 설명하면, 중국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최종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한국(일본 포함)은 상대적으로 중간재와 자본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서, 중국은 한국에서 자본·기술집약형 부품과 부분품을 수입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비교적 단순한’공정을 거쳐 최종재로 만든 다음 세계시장에 수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한중 교역구조는 구조적으로 상대국 제품을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을 허브로 하는 동북아 무역분업구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교역구조는 산업간(inter-industry) 무역보다는 산업내(intra industry) 무역이나 기업 내 무역으로 심화되어 전개되고 있다. 즉 역내에서 생산된 다양한 부품과 중간재가 생산공정 간 비교우위에 따라 활발하게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최종 조립된 다음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이 동북아 분업구조의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기술역량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한·중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품목은 상당수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 일부 품목의 경우는 한국의 기술수준을 앞지른 것도 있다.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석유화학중간원료, 자동차부품, 기초유분, 무선통신기기부품, 제트유및등유, 석유화학합성원료, 경보신호기의 순이며, 대중국 수입품은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기타정밀화학원료, 컴퓨터, 배전 및 제어기, 전선, 직물제의류, 개별소자반도체, 열연강판, 철구조물의 순이다. 더욱이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날로 강화되면서 중국의 무역구조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조립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에서 탈피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자본재의 수출산업화를 완성하여, 현재 중간재(소재부품)의 수입대체 말기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산업고도화와 중간재에서의 수입대체가 가속화되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 창구역할을 담당했던 대중국투자가 줄어듦과 동시에,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현지조달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중국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어, 최근 한·중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전반적인 기술 및 품질면에서 아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빠른 추격 등이 이루어지는 등 수입대체 말기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대중국무역수지의 양상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을 통해 그 동안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세계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한국제품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는 중국과의 경쟁구도에 발맞추어 대비해야 할 때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경제협력 관계는 1992년 한·중수교이래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제2대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독보적인 제1위의 경제교역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국가는 지리적으로 밀접할 뿐만 아니라 교역구조상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와 같이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양국 경제는 모두 개방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은 FTA 등과 같이 경제협력이 긴밀해졌을 경우 이로 인해 받는 충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 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던 산업인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양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산업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과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일부로,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한국제품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양국 산업의 경합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은 FTA등 경제통합으로 인해 받는 충격이 그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전자 제조업과 자동차/운송 제조업의 경우는 경쟁적인 구도에 있는 산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한국제품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산업은 중국의 전략적 7대 신흥산업과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복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 경쟁적인 관계의 심화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제품(휴대폰 등)이나 자동차 부품(자동차 엔진 등) 등을 생산하는 해당 산업의 경우는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특허기술과 관련성이 깊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해외 선진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중 양국간에 경쟁적인 구도에 있는, 그리고 향후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현실은, 한·중 양국간의 지식재산 협력방안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산업은 첨단기술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특허기술과 관련성이 깊은데, 양국 모두 지식재산권 수지의 적자는 대부분 전기·전자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간이 해당 산업에서 기술개발(또는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한중 교역구조 및 지식재산 교류현황을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특허통계를 토대로 산업별로 특허경쟁력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한중 지식재산 협력의 정책적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확립(예: 특정 산업별 전문화된 관계법령의 법규범 제정), (2) 한중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예: 글로벌 센터의 설립), (3) 기업대상의 인식제고. 만약 발명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설령 발명을 위한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의 발명이나 창작에 집중되어서 과학과 기술발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지식재산의 특성상 기술적 발명은 많은 자금과 시간,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 이를 복제하거나 모방하는 데는 적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발명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한 자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불합리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물이 공개되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문, 기술, 과학 그리고 문예의 발달을 도모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특허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