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 및 인력수급 실태 파악과 데이터 기반의 인력양성 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0310943009081_4

이처럼 지식재산 인력의 추가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던가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3년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의 수행 형태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인력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708개)의 37.1%(응답기업 263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이 기업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관리되는 교육코스라기보다는 내·외부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교육이었다. 더욱이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42.9%로 대기업(20.1%)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식재산 교육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 업무는 경력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실무에 대한 지식의 심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기업들은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이 정례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인력의 풀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기존 지식재산 인력들의 재교육 강화를 통해 인력의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지식재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경로(Career Development Path, CDP)의 개발을 통해 인력들의 이탈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는 역량을 꾸준히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한시적·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겸임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임인력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경로를 통해 체계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전문성은 전담인력의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력기반의 강화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들의 안정적인 지식재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주연, 2013).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찰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서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양성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연구과제의 비정기적인 연구발주와 경비 부족으로 인력수급전망에 필요한 인력분류체계의 통일화, 수요 및 공급 통계 및 수급전망 모형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식재산 공급인력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우선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연구로는 2006년에 수행되었던 IP 인력양성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07년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추진 기획단”이 발족되기 이전에 인력양성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사전조사적 성격으로 착수된 연구로써, 기업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력 및 조직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 규모, 지식재산 인력에게 필요한 기능 및 제공하고 있는 교육, 지식재산 인력 평가 여부 등에 대한 수요조사, 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인만큼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개념,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전체적인 연구 프레임워크가 미흡하였다. 2007년에 수행된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1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에 근간을 잡기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문조사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규모 및 향후 필요인력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에 수행되었던 연구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재상의 개념을 밝히고,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인 만큼, 정량적 분석(통계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결과가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정량적 분석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지식재산 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이를 통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9년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조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의 통계적 비교 및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식재산 인력정보 사이트인 “IP Human Network”에 탑재함으로써 해당 사이트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연구에서는 기본에 조사하였던 조직현황, 채용 수요, 직무발명 보상, 교육 및 훈련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세부 조사내용들을 하나의 IP HRM Practice로 패키지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DB의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에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와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의 범위를 일치시켰다.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기초자료는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인력수급을 전망하는데 활용된다. 지식재산 인력수급의 전망은 2007년부터 수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적은 예산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조사하여 전망결과를 발표하고 종료되는 단기적인 일회성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연속성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시계열적 자료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력수급을 예측하는 기법이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수급 예측모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조사하고, 지식재산 인력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여 전망하였다. 특히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확보는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의 고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구축은 중요하다. 일례로 1997년 우리나라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처음 개발한 MP3 플레이어는 특허출원단계부터 특허관리, 특허분쟁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 이는 기업이 지식재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례로,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수급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지식재산 인력을 효과적·체계적으로 확보 및 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마련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수급예측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초통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공급인력과 수요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식재산 인력수급 전망분석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