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정책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doc_id PCY_201411050939525381_4

이 연구는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를 정책 정당성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입지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종래의 연구들이 대부분 갈등 원인보다는 갈등과정 및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사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 정당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해본 결과, 서남권 화장장 정책을 추진한 주체(각급 정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례는 정부가 비선호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책 정당성 확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정책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될 경우에도 님비시설에 있어서 정책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내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주장이 최소화됨으로써 갈등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님비시설과 관련된 잠재적 피해자 또는 수혜자가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주요 변수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갈등의 비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 주체는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차별적인 핵심 주장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전라북도 역시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 확보에 둔감했던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공공재 확충에 저해되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화장장에 대한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는 노력 등에 소홀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라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자리하고 있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국가적 작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화장장 시설에 대한 내용적 정당성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처음부터 제대로 확보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첫째, 정책의 내용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보건복지부)는 화장장 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역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적 정당성 확보 미흡 문제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독특한 장묘문화로 인해 화장장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화장장에 대한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을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는 노력을 일선 지자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화장률의 급증과 장묘문화의 급변 추세, 그리고 장차 장묘대란에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캠페인, 언론보도, 홍보, 교육 등)으로 화장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배적 가치정향 태도와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