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차별화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출연(연)의 정체성 위기와 운영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411060912585951_2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의 기능을 혼돈하고 있다. 즉, 전문 연구기관이 하는 일은 대학에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대학은 교수 1인 중심의 소형 연구단위이다. 교수가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단편적 연구를 개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을 양성하는 기능이 우선이므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부설연구소(대학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정부의 전문연구기관은 제외)에서 조차도 몇몇 교수가 모여 있고, 전문 연구요원을 두었지만 수십명 이내의 규모일 뿐이다. 반면에 전문연구기관은 조직적, 영속적, 대형 연구체계이다.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면 다른 전문가가 이어받아 연구는 계속된다. 폐쇄적 비밀연구도 수행 가능하다. 전문연구기관은 연구원을 수천, 수만 명까지 보유하고 융복합적 연구를 한다. 연구원들이 제공하는 Mod 1형 연구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Mod 2형 연구가 가능한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떠한 개념인가? 출연(연)이란 정부기관이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연구기관 이라는 의미이다. 출연(연)은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민간기관이며, 소속 연구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이 재정지원 방식은 ‘출연금의 지급’이라고 하지만 기관예산(institutional funding)과 사업예산(project fund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연구기관과 다를 바 없다. 즉, 국립연구기관이 가지는 경직성을 극복하고자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기관의 방식을 선택하였지만 자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출연(연)의 개념은 KIST를 설계할 때 생겨났다. 당시 미국 Battelle 연구소가 자문을 하게 되었는데, KIST의 운영 원리는 Battelle 연구소의 운영원리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출연(연)은 설립되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동법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16개의 출연(연)이 생기고 1980년 말까지 총 19개의 출연(연)이 설립되면서, KIST의 운영원칙(계약연구체제와 책임회계제도)은 약화되고 대부분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는 운영체계로 변화되었다. 그러다가 인사관리가 방만하다는 평가와 함께 경쟁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1996년 PBS가 시행되었다. 이 때 ‘출연기관’이라는 의미를 크게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이후부터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잃었다고 본 연구자는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자하며 그 대책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한다. 1995. 1월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즉 모방 연구가 어려워지고, 기업연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1996. 12월에 우리가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특혜가 사라졌다. 그때부터 우리는 국가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우리를 그냥두지 않는다. 1997년 말의 IMF는 몇몇 강대국의 계략 이었다는 설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 당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에서 많은 연구부서가 없어지고, 연구원이 직장을 떠나며, 정년이 단축되었다. 이공계 위기가 이때부터 표면화되었다. 그리고 출연(연)의 모든 문제도 이 시점에서 출발한다. 오늘 2014년까지 우리의 경제가 유지되어오는 것은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국가 기술혁신의 틀을 잘 잡아두었기 때문에 그 관성의 덕분이라고 보지만, 이제 몇 년 후 부터는 어려움이 많은 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2008.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기능․임무를 재설정하고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던 산업기술연구회는 2008. 10월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기술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S/W개선을 병행하면서 2010년까지 거버넌스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8. 12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출연(연) 조직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확정한 후, 연구용역과제가 미국의 ADL(Arther D. Little)에 주어졌던 것이다. ADL의 보고서는 우리 출연(연)의 정책적 맥락(설립배경과 연혁)을 전혀 모르는 분석이며, 미국적 시각에서 본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그들이 제시한 출연 (연)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당시 다른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정부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초기술연구회도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의 공통적 특징은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이 없이 자신의 연구에 대한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결과를 쳐다보지 않는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연구의 결과조차 후임 장관에 의해 계승되기 어렵고 정권이 바뀌면 의도적으로 폐기된다. 여기서 얻는 작은 결론으로, 분명히 우리는 진화되는 연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환경에 적응해가는 체계도 아니다. 갈등 속에서 시행착오만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출연(연)에 관련된 문제점의 분석과 그 대책 수립을 출연(연)에 요청하면 정직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갑’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러저러한 편견과 왜곡 속에서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낸 보고서가 두 개 있었으니 바로 「ADL 보고서」와 「민간위원회 보고서」이다. 출연(연)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 특히, 출연(연) 내부에서 보는 문제점과 출연(연)과 상관없는 외부 전문가가 보는 문제점은 많이 다르다. 정부가 보는 문제점은 출연(연)의 견해와 비슷하다. 다만, 처우부분에서는 정부와 출연(연)이 견해가 상반될 뿐이다. 그런데 출연(연)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집단(예를 들어 ‘출연연발전협의회’)의 견해는 외부 전문가의 견해와 비슷하다. 정부와는 입장이 다르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연(연)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문제점을 출연(연)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면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출연(연)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문건, 보고서에는 정부의 의견을 쫒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확한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 ‘문제점’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많다. 과거에 많이 주장된 연구생산성 문제, 노령화 문제, 방만 경영 문제는 한번도 측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