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원칙, 비용 추계 제도, 재정 정보 관리 및 지출 제한 제도의 중요성과 현황 doc_id PCY_201411060916032621_10

한편 지출계획심사를 위한 주요 정보의 생산과 관련된 기능분담에 관한 내용 외에도 이 법은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운용의 원칙 5가지와 정부채무 관리를 위한 2대 규칙을 담고 있다(155조). 먼저 재정운용의 원칙 5가지로는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이 있는데, 이들 원리들은 이후 아일랜드나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지출계획심사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 지출계획심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재정정책의 목표 수립, 재정정책의 집행 그리고 그 결과인 정부회계 보고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국가안보나 범죄의 수사, 개인의 사생활보호, 그밖에 몇 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정정책과 재정상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정성(stability)의 원리는 재정정책의 결정과정과 재정정책의 결과 -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양자에 있어서 안전성과 지속성이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예측가능한 재정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고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책임성(responsibility)의 원리는 폭넓은 내용을 포함한다. 즉, 재정운용에 있어서 각 부처는 사전에 정하여진 사항을 준수하고 재정당국과 각 부처는 재정운용의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재정수단을 사용시 신중하여야 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재산과 채무, 미래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공정성(Fairness)는 일련의 재정정책은 세대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현세대의 자원배분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미래세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재정정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장 제87조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에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강제력이 매우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조항의 개정을 통해 법의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질적 준수 방안을 확보하는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의 경우는 법제업무운영규정(1999년 10월 30일) 및 동 시행규칙(1999년 11월 30일)의 개정으로 법령안 재정소요 추계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부의 법령안 재정소요 추계제도도 그 실적은 미미하였다. 정부의 법안비용추계도가 활성화 된 것은 국가재정법 제87조에 정부가 제출하는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해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한 이후의 일이다. 나아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제정(제40조)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 재정정보는 예산, 회계, 세정, 재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재정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거나 예산수요, 세부 예산집행 등을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사업부서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예를 들어, 성과계획이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정책부서와 재정기능을 담당하는 예산부서 간에 정보 공유와 교류가 부족할 경우, 정보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해져 일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해당정보는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적 의사결정 활용도 불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운영 관련 주요 기능과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관련 기능은 크게 목표설정 및 계획, 예산편성 및 관리, 계약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관리 기능을 비롯하여 자산관리, 부채관리, 자금관리 기능을 대표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전략계획이나 성과계획서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재정정보의 산출과 공개 수준이 빈약한 실정이며, 이와 함께 계약관리, 자산 및 부채관리, 자금관리에 관한 재정정보 역시 제공되는 정보의 양 및 질적 측면에서 불충분성이 제기된다. 발생주의 재무회계 결산은 현금자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자원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적 자원을 기록하여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이라는 회계 계정과목을 통해 보고실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변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거래와 비현금거래, 그리고 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 및 원가정보를 통해 사업의 단위비용 및 사업원가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해 통일된 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이들 결과를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통합재정운영이 가능해진다. 외부 지적 사항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예산 현황에 관한 반기보고서 제출 권고(공개된 예산 과정), 전망에 대한 설명, 인구 변화를 고려한 장기추계 등 과거·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정보공표의 시기가 규정되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PAYGO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와 세수세입추계,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의 현재가치화 등의 작업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부회계가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발생주기 회계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정부와 다수의 주정부와 지방정부,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이 지출제한제도를 예산결정과정에 도입한 바 있는데 이들의 운용방식이나 내용에는 각 국가가 처한 재정환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지출제한제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른 준칙제도와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캐나다는 지출제한제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재정준칙으로 대체하였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1990년 예산집행에 관한 법률과 1994년 균형예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출한도(spending cap)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에 세입분야에서 각종 세율의 증가율의 한도(tax cap)을 도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동향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더욱 뚜렷한데, 상당수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 조세와 지출에 관한 한도 설정제도(tax and expenditure limit)을 예산과정에 도입하였다. 의회예산과정에서 상임 위원회의 법안 심사 결과 또는 세출위원회의 세출법안 심사결과가 예산결의안에서 미리 정해진 재원배분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으로서 ‘재정소요점검 (scorekeeping)’이 적용된다. 아울러, 의회에서 심사되는 법과 예산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첫째, 이니 존재하는 법률에 의한 재정소요, 즉,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른 재정소요를 전망하는 ‘기준 선전망(baseline), 둘째, 새롭게 입법된 법률(안)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정소요, 즉, 새롭게 입법되는 개별 법률(안)에 따른 지출전망인 ’법안비용추계‘이다. 재정소요점검은 기준선전망에 새롭게 입법되는 모든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더한 것으로 기준선전망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이므로 예산심의 이전에 계산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재정소요점검은 신규 입법 법률(안)들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분야별 한도, 그리고 총액한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재정소요점검 행위는 세출법안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에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