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의 변천 과정과 각 성별 특화 발전 전략 및 주변국과의 경제적 연계 및 협력 양상 doc_id PCY_201411071013488851_3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에 시작된 중국정부의 동북개발정책은 초기에는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의 동북 개발정책은 개혁ㆍ개방의 물결에서 벗어나 있는 동북지역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현대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경제의 폐쇄성이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임을 인식하여 이 지역의 대외개방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동북 개발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07년에는 동북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수립한 ‘동북지역진흥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동북3성 외에도 내몽고자치주의 동부지역을 이 계획에 포함 시킴으로써 동북 개발의 외연을 확대했다. 2009년 중국정부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성별 특화발전계획을 국가급 계획으로 승인하였으며, 2013년에는 헤이룽장성의 특화발전계획을 국가급 개발계획으로 승인하였다. 지역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에서 중국정부는 전술한 러시아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를 수립하고, 재원조달과 집행도 대부분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여 시행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개발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성 정부는 자체적인 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개발재원도 원칙적으로 각 성 정부가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을 검토하는 데는 각 성 정부의 특화발전계획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지린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은 성의 중심도시인 창춘(長春)과 지린(吉林)을 연계하는 도시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밑으로는 두만강 하구의 투먼(圖們)을 포함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으로부터 북한 및 러시아의 동해 항구를 연결하는 해양 출구를 건설하고, 위로는 몽골 동부의 자원개발 중심지까지를 연결하는 교통ㆍ운송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른바 ‘중몽대통로(中蒙大通路)’를 건설하여 지린성의 경제권역을 주변 국가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2006년부터 추진하던 성급 개발계획인 ‘하다치(하얼빈ㆍ다칭ㆍ치치하얼) 개발계획’을 보완하여 ‘헤이룽장과 내몽골 동부지역의 변경개발개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2013년에 국가급 개발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은 헤이룽장성과 내몽고자치주의 경제중심지인 하얼빈, 다칭, 치치하얼의 산업적 연계를 통해 성 발전을 추구하는 종래의 ‘하다치 개발계획’에 변경지역의 개발계획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약 3,000km의 긴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국 내에서 對러시아 교류의 중심지이며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는 성의 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헤이룽장성의 개발계획에서는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개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랴오닝성의 ‘랴오닝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은 동북3성 중에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고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을 활용한 지역개발전략이다. 이 계획은 요동반도 끝 부분의 항구도시인 다롄(大連)지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요동반도와 발해만의 해안선을 따라 5개의 대단위 산업지역(다롄, 잉커우, 진저우, 후루다오 및 단둥)을 건설하고, 이들을 하나의 선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소위 ‘5점 1선 계획’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항만 및 임해공업단지 개발계획이 핵심이 되고 있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도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과의 해상 교류를 중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동북아지역의 중심 관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2005년에 동북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도로ㆍ항만ㆍ산업지구 일체화’를 언급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중국의 협력개발 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린성의 민간기업들이 나진항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시작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지린성의 중국기업들은 훈춘 남부의 췐허(圈河)에서 두만강 너머 북한의 원정리를 거쳐 나진에 이르는 교량 및 도로의 보수ㆍ확장 공사를 시작했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의 사용권을 얻어 지린성의 동해 출해 항구(出海港口)로 개발하는 사업과 나진항에 시멘트공장 건설사업 등을 출범시켰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기업들에 의해 두만강 하구의 황금평 지대 개발사업도 모색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 파트너는 중국이다. 이는 러시아의 아ㆍ태지역에 대한 육로 국경의 대부분이 3,000km가 넘는 러ㆍ중 국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ㆍ태지역을 향하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자원개발이나 교통ㆍ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이 대부분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추진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수출, 송유관 건설, 전력망 연계와 같은 아ㆍ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연계사업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어왔다.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對중국 협력은 2009년에 극동지역과 동북지역 개발에 대한 양국간 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개별 프로젝트 위주의 협력에서 광역지역 사이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우수리스크는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지역의 헤이룽장성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바다로 나가는 출해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우수리스크에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09년 이곳에 중국공단(‘중국경제무역합작구’)을 설립하였다. 이 공단은 2012년 말 현재 면적 228ha에 25개의 중국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주로 신발, 의류와 같은 경공업제품을 생산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해 러시아 국내시장과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다. 공단 근로자는 1,400여 명으로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온 사람들이며, 임금수준은 4,000위안(약 70만 원)으로 이웃한 중국 헤이룽장성보다는 약 1,000위안이 높은 수준이나 보험 등 간접비용이 없어 기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수준은 헤이룽장성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