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의 북방지역 개발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추진 방향과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1071013488851_4

러시아가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로,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 변화는 이 시기에 시작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접경지역 개발협력정책에 대한 대응적인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러시아 국경과 접하고 있는 나진ㆍ선봉지대에 대한 사용권 및 개발권을 획득하여 동북지역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해양출구를 확보하자 러시아는 중국의 나진항 독점에 대해 안보적 위험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시도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역시 나진ㆍ선봉지역 협력개발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편향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2007년에 북한과 나진ㆍ하산 간 약 54km의 철도노선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으며, 2008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제3부두에 대한 개발을 조건으로 49년 동안 부두 사용권을 획득했다. 러시아 측에서 나진ㆍ하산 간 철도 현대화 사업을 담당한 기관은 국영기업인 러시아철도공사(RZD)로서, 당시 RZD는 이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에 공동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북방지역의 대륙횡단철도노선은 러시아의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횡단철도노선과 중국 동북지역의 만주횡단철도 노선(TMR)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모두 북방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 철도노선의 확충과 현대화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철도가 북방지역의 장거리 육상교통ㆍ운송 인프라의 근간으로서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일 뿐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경제적 연계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TSR과 그 병행선인 BAM의 운송능력 확대ㆍ현대화 및 연계 항구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전역의 노후한 철도시설을 현대화하고 노선용량을 확충하는 한편, 러시아 TSR과의 다층적 연결, 몽골 동부 자원생산지 및 북한 접경지역과의 철도노선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은 우선 중국 및 러시아의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주도하고 있는 나진ㆍ선봉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러시아 및 중국의 나진ㆍ하산지역에 대한 초국경 개발사업은 경제적인 동기는 물론 정치ㆍ안보적인 동기가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한국 역시 협력 상대방에 따라 다양한 추진 동기와 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진ㆍ선봉지역 개발과 같은 북한 내부에 대한 개발사업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 러시아의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한 간접참여나, 중국 및 러시아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북한의 기업이나 노동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중국 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은 향후 한반도 북방지역의 경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하여 현재 북방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간접자본 및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인바, 이러한 대대적인 지역개발정책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한반도의 북방지역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개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 정부의 북방지역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주변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방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은 과거의 어떤 유사한 정책보다도 한국을 포함하는 주변국들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참여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및 몽골)이 관련된 초국경 개발협력은 접경국의 지방 차원에서도 미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협력개발의 시도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북방지역의 환경변화를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대적인 경제개발이 오늘날 진행 중인 북방지역의 환경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동인(動因)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북방정책 역시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한국 신북방정책의 핵심 분야는 ‘신북방 경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북방지역 사이의 경제적인 연계와 협력은 아직까지 그 잠재력에 비해 충분치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북방지역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생산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생산요소가 실제로 한국경제에서 활용되는 정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북방지역의 경제개발에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의 북방지역 개발에 대한 참여 정도는 아직 낮다.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중심 분야는 ‘신북방 경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북방 경제협력’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와 대북한정책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을 포함하는 ‘삼각협력 관계’의 부상은 한국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정요소가 될 수 있는바, 한국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불리한 환경변화를 완화ㆍ예방하는 동시에 북방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이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경제적 국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개발 과정에 이해를 반영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방지역 진출이 필요한바, 한국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에서는 북방지역과의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 개발정책에서 국제협력의 요소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국은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다자간 협력은 동북아 차원의 경제권 형성과 공동번영의 추구라는 목적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對)북한 정책과 연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나진항 및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여 참여를 추진하는 방식은 향후 중국기업이 진행하는 나진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 내에서 현지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노동인력의 고용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