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진흥전략에 따른 중·러 및 북·중 접경지역의 초국경 연계 개발과 경제 협력 추진 현황 및 전망 doc_id PCY_201411071014268441_10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와의 무역비중이 가장 크며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대러시아 개방의 교두보로 성장해 왔다. 헤이룽장성과 러시아의 인접 국경선은 3,000km에 달하며 25개의 개방세관이 존재하여 이를 기반으로 변경지역의 개방개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헤이룽장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헤이룽장성과 네이멍구 자치구는 공동으로 중러 변경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철도로 연결된 쑤이펀허(綏芬河)—만저우리(滿洲里) 연결 지역과 벨트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변경지역 개발의 선도지역으로 쑤이펀허, 둥닝(東寧), 푸위안(撫遠), 퉁장(同江) 등 변경 세관도시를 창구로 하고 무단장(牧丹江), 지시(鷄西), 자무쓰(佳木斯), 이춘(伊春), 헤이허(黑河) 등 변경의 중심도시를 기반으로 중러 변경지역의 경제개방구도의 배치를 완성할 계획이다. 2009년 9월 23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양국 회담을 갖고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협력계획강요(2009~18)(이하 ‘계획강요’)에 서명하였다. 2007년 3월부터 중 러 양국이 논의하던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공동협력개발방안이 최종적으로 정상차원에서 비준을 획득한 것이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긴 국경선을 따라 서로 마주보며, 최근 중러의 군사적 신뢰관계와 전략적 파트너관계 증진에 따라 역사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변경문제가 이미 해결된 바 있다. 2003년 중국은 ‘동북진흥전략’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고 러시아도 ‘극동 자바이칼 개발전략’ 수립하면서 양국간 지역개발과 관련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중국은 동북진흥전략과 관련한 대외개방 문건에서 대(對)러시아 ‘육로—항만—세관 일체화’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추진하였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동진(東進)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때문에 대러시아 프로젝트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각자 독립적으로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그간 중국의 동진전략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보여왔던 러시아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계개발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침체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러시아측의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계획강요’의 협정체결과 관련한 보도가 이루어진 당시 러시아 내부에서는 “러시아 땅문서를 중국에 양도”, 또는 “극동지역의 자원매장지를 중국에 할양하는 굴욕스러운 조치”라는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분출하였으나,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였다. 랴오닝성의 단둥도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2012년 공식 발표 인구가 241만 명으로, 중국에서는 최대의 접경도시이다. 북중간 교역의 70% 이상이 단둥에서 이루어지고 현재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도로대교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신압록강도로대교가 개통되면 북중 교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헤이룽장성의 쑤이펀허는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의 최대 통관 도시이다. 20년 전 1만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호적 등록 인구로는 7만여 명,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1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쑤이펀허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비중을 합쳐도 10%에 불과하며 러시아와의 교역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국경무역도시이다. 현재 도시개발이 한창이고 러시아로 들어가는 도로, 철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접경한 러시아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2009년 7월과 8월에 ‘랴오닝 발전계획’과 ‘창지투 개발계획’이 각기 국가급 프로젝트로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통과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에 대한 북한과의 협력개발이 다시 추진되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과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접경지역의 초국경 연계개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같은 해 12월에 북중 양국은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관리에 관한 협정(2011~20)’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착공식이 개최되었고,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두 지역을 종합적 산업벨트로 조성한다는 ‘북중 공동개발 총계획요강’이 발표되었다.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중국의 천더밍 상무부장 주재로 양국간 공동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나선지구 관리위원회 및 황금평 위화도지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선포하였고, 동시에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계획의 범위는 나선경제무역지대(약 470km²)와 황금평경제지대(약 16km²)를 포함하며, 2013년 2월의 제3차 북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전까지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중 공동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선경제무역지대는 지경학적 우위와 천혜의 항만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이들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 산업단지, 물류 및 관광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원자재, 장비, 첨단기술,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적 농업 등의 6대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황금평경제지대는 단둥 신의주와 인접한 지리적 우위를 고려하여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지식위주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이 2005년 이후 추진하다 중단했던 대북한 ‘육로 항만 구역’ 일체화 프로젝트는 동북진흥전략의 새로운 단계, 즉 ‘창지투 개발계획’, ‘랴오닝 발전계획’으로의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어 다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정부주도의 국가간 협력으로 북중 접경지역 양 날개(압록강, 두만강)에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초국경 연계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동북진흥전략에 따라 최근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전개되는 초국경 개발협력의 심화는 긍정적, 부정적 양 측면을 모두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남한의 대북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창지투 개발계획’이나 ‘랴오닝 발전계획’에 따른 북중간 인프라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경 경제협력의 강화는 북한 물류시스템의 개선과 산업발전을 촉진하여 경제회복과 함께 경제적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인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북아의 주요 물류거점이라 할 수 있는 나진 항 개발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국의 주도적 참여에 따라 두만강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의 현대화와 함께 관련 국가들간 상호연계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나아가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