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진흥전략의 핵심 과제로서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을 통한 동북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 doc_id PCY_201411071014268441_16

실제 2003년 동북진흥전략이 추진되기 직전의 동북3성의 산업구조를 보면 2차 산업의 비중은 중국 평균보다 낮고 물류 중심지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은 표준형 산업구조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광둥성, 창장 삼각주 등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동북지역의 산업기반이 중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업 운영도 국유경영방식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연해지역이 외자기업 및 비국유기업의 급속한 성장세를 토대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동북지역은 중화학공업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결국, 중국 동북진흥전략이 동북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의 과제가 핵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동북지역이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된 원인은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연해지역에 집중된 데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하지만 동북지역 내부 스스로 개혁을 미뤄온 것도 그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특히 과거 국가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핵심 중공업기지 역할을 하였던 탓에 동북지역은 국유기업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당시 동북지역은 구소련과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로 1953년 1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소련의 지원하에 국유기업 중심의 계획적 산업경제체제가 완전하게 구비되었고 소련과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마오쩌둥이 추진한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모델의 상징적 지역이었다. 따라서 동북지역은 국유기업 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연유로 개혁개방 이후에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 시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유기업 개혁이 핵심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래서 당시 중국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중론은 동북지역의 경제적 저발전의 원인이 바로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 지체 때문이라는 점에 모아졌다. 한편,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에 기반했던 동북지역의 경제체제에서 민간기업의 발전은 자연스레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동북진흥전략이 추진되기 직전의 동북지역 기업 소유권 구조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의 비율은 중국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04년 성(省)별 민영기업 수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즉 2004년 동북지역 3개 성의 민영기업 수는 중국 전체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1개 성시 가운데 하위권 혹은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는 동부연해지역의 성들이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렇다면 동북지역에서 민간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원인은 무엇일까?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말할 것도 없이 앞서 이야기했던 구조적인 배경, 즉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지역의 경제구조 때문이었다.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민영기업의 발전 공간이 쉽게 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여러 제도적 환경이 민영기업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사실 동북지역은 중국의 전통적인 공업지대로서 중국 국유기업이 가장 밀집된 지역인 만큼 개혁개방 이후 방권양리(放權讓利), 청부경영책임제(承包经营责任制), 법인화 개혁 등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이뤄진 국유기업 개혁 조치들을 모두 거쳐 왔다. 그러나 동북지역에서 진정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2002년 16차 당대회의 ‘동북진흥전략’ 추진 표명에 이어 2003년 9월 중국 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공식적으로 ‘동북진흥전략’이 결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오래된 중화학공업기지로 국유기업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전략인 동북진흥전략의 결정에 힘입어야 했으며 이러한 거시적인 전략하에서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재산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재산권제도 개혁의 핵심 목표는 ‘주식제’의 도입이었다. 이는 2002년 중국 공산당 16차 당대회부터 중국 전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내용이 재산권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주식제 개혁임을 명시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 지체가 문제가 된 것은 중국 전체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국유기업 부실의 원인, 즉 국유기업 체제의 비효율성이 동북지역에서 특히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동북지역 국유기업 비효율성의 원인으로는 우선 앞서 설명한 대로 자산배분의 측면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업종 및 규모의 분포 면에서도 국유기업 비중이 컸다. 즉 더 이상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경제체제의 중심이 된 상황에서 동북지역의 국유기업은 그 수가 너무 많고 더욱이 동북지역 산업의 거의 모든 업종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산업조직 규모 면에서도 초대형 국유기업부터 극소형 국유기업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결국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야 할 공공성 업종이 아니라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생산성과 소비자 효용성의 증진이 함께 필요한 경쟁성 업종에도 국유기업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2005년 6월 중국 중앙당국은 동북진흥전략에서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는 사실상 해외자본의 국유기업 투자를 유치하여 혼합소유의 국유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북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關于促進東北老工業基地進一步擴大對外開放的實施意見)이라는 명칭의 이 정책 문건은 해외자본의 국유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목표는 외국자본의 동북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국유기업 불량 자산 처리 그리고 국유기업 합병에 적극 참여하도록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 문건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해외자본의 동북지역 핵심 산업과 핵심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 기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 당국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동북 진흥의 다른 원칙은 사실상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중국정부의 기대 효과와 연동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은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지역에서의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은 동북지역의 핵심 산업 및 기업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맹목적인 중복 건설과 업종 동화를 억제하여 동북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북지역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오래전에 형성된 뒤 산업구조의 고도화 없이 비교 우위도 점차 하락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