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역의 2차 산업 중심 재공업화 성과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 혁신 부족, 산업 클러스터 미비, 민간 기업 금융 지원 부족 등의 한계점 doc_id PCY_201411071014268441_17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것이 페티클라크 법칙이다. 중국을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 법칙대로 발전하면서 현재 공업화 가속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3성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생산액 비중, 취업자 비중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2차 산업은 생산액 비중 증가,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차 산업에서 생산성 증가, 2차 산업의 재강화를 의미한다. 1990년대 말 시작된 국유(공업)기업의 체제개혁은 많은 취업자 수를 줄이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동북은 과거부터 중공업 비중이 높았고 또한 국유 비중도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 체제개혁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03년 이후 시행된 동북진흥전략은 동북지역에서 체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이 지역의 2차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재공업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진흥계획의 진행에 따라 각 성의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지주산업면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동북지역은 오랫동안 장비제조, 야금, 석유화공, 석탄공업으로 유명했다. 근년에는 식품공업, 농산품가공업, 의약공업 등이 동북3성의 지주산업 리스트에 진입하였다. 이것은 동북3성이 공업구조조정으로 얻어진 단계적인 성과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랴오닝성의 농산품가공업은 공업부가가치의 1/5 수준에 접근해, 성의 제2의 지주산업이 되었다. 랴오닝성은 공업 5항 공정(산업클러스터, 기업업그레이드, 공업구조의 조정, 기업합병, 에너지 소모 감소와 낙후된 생산능력 도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실시하였다. 그 결과 4대 지주산업이 공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7%이다. 그중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8.9%포인트 증가하여 공업부가가치의 31.8%를 점했다. 농산품가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7.3%포인트 증가하여 공업부가가치의 19.3%를 차지하며, 석유화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8.1%포인트 증가하여 공업부가가치의 18%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통공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직면한 문제점도 많다. 공업 혁신능력이 산출능력에 비해 뒤지며, 지주산업의 발전과 에너지절약 자원소모 감소와의 모순, 제조업서비스 발전이 제조업 업그레이드 수요에 못 미치는 점 등이 다. 동북지역 공업이 직면한 문제, 즉 어떻게 효율적인 산업체제를 건립할 것인지, 선진적인 공업산품 산출구조를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가 다음처럼 지적되었다. 첫째, 제조업에서 수량확대에 편중하는 경향이 여전하고, 핵심기술의 혁신능력이 따르지 못하며, 연구개발 투입이 부족하다. 2010년 동북지역 연구개발비 지출이 지역총생산액에서 점하는 비율은 1.2%로 전국 평균 1.76%에도 못 미치며, 2005년보다도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는 동북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랴오닝도 마찬가지이다. 랴오닝의 공업기업 연구개발 경비가 주 영업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은 0.57%로 전국 평균 0.7% 보다도 낮다.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에서 점하는 비율은 4~5%에 이르며 심지어는 10%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 둘째, 지역 내 산업분업과 협력이 부족하다. 지역 내 산업분업과 협력이 전개되어야 산업연관 능력이 강화된다. 현대 경제성장은 산업집적에 의해 결정된다. 동북지역의 자동차, 석유화학, 장비 등 주도 산업은 상, 중, 하류의 결합관계가 불충분하다. 산업중복, 시장분할 등의 문제가 자원 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려 지구 전체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2011년 동북지역의 원유가공량은 9,060만 7,000톤으로 전국의 21%를 점하는데 그 하류의 지표상품인 에틸렌 생산량은 248만 9,000톤으로 전국의 16.3%였다. 상하이의 경우에는 원유가공량은 2,000만 톤인데 에틸렌 생산량은 200만 톤이다. 셋째, 공업발전과 에너지절약 자원소모 감소 방향에 모순이 두드러진다. 고에너지 소모 업종 비중이 여전히 높다. 2011년 랴오닝성의 6대 고 소모업종의 부가가치 성장속도는 8.8%로 전년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공업에서 점하는 비중도 36.1%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3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지린은 전년보다 20.4%포인트나 성장하여 비중이 1.6%포인트 상승하여 21.9%를 점한다. 2차 산업을 보면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03년 이후 상승이 두드러진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공업화 단계에 있지만 동북지역에서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동북3성 모두 2차 산업 생산액 비중은 50%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취업자 비중은 지린, 헤이룽장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을 하회하면서 정체되어 있다. 랴오닝성에서는 비중이 감소 추세이다. 생산액 비중 증가와 취업 비중 감소는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북의 2차 산업에서 2003년 이후 생산성 증가가 전국 평균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산업은 전국 평균과 동북3성 모두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동북3성의 취업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생산액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던 것을 같이 고려하면 동북3성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상대적으로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부문은 2차 산업, 즉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는 일본, 한국 등의 국제적인 산업 이전에 따른 것이며, 둘째는 동북지역이 그나마 제조업의 기초를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동북지역 우위산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 내부의 경제협조 체제의 결핍으로 지역간 중복, 경쟁이 심화되어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외상투자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부문은 자동차 및 부품이다. 지구 내 3성의 중복, 경쟁으로 각 지역이 비교우위를 발휘하지 못하여, 일련의 완전한 풀세트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생산—무역이라는 양성 순환메커니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조체제 결핍은 동북지역 내 기업간 상류—중류—하류 종합공정의 결핍을 초래하여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저해할 뿐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불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산업클러스터 환경을 중시한다. 잘 조성된 클러스터는 기업이 좋은 산업사슬에 포지셔닝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지역의 민간기업은 국유기업 중심의 구조하에서 금융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중국의 핵심 융자 기관인 국유상업은행의 융자는 국유기업에 집중되며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중국 인민은행은 중소기업, 즉 민간기업에 대한 신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통지하기도 했지만, 국유상업은행의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제한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경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식시장 상장, 지분양도, 우회상장, 채권 발행 등 모두 민간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당시 동북지역의 민간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했다. 대다수 동북지역 민간기업은 자본금이 적고 규모도 더 커지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경쟁력이 약하고 리스크 관리도 취약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동북지역 민간기업의 자금 수요상황을 보면 액수는 적은 반면 빈도는 빈번해서 임의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어 이에 걸맞은 융자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민영기업이 동북지역에서 운영된 경험도 길지 않았으므로 신용 기록이나 융자 관련 정보도 많지 않았고 민영기업들도 건전한 경영 및 재무 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