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진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농업·물류 인프라 확충 및 주변국과의 초국경 연계개발을 통한 동북아 경제 허브 육성 계획 doc_id PCY_201411071014268441_19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동북3성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청정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정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원자력 등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과 자원개발, 원유 및 가스 수송로 건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관련 발전소와 에너지 수송로를 건설하는 것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의 중점 사업이다.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및 풍력발전기지 건설, 전력망 구축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가 12-5계획 기간 추진될 예정이다. 2008~12년간 랴오닝성은 26개의 에너지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생산에 들어갔다. 전력용량은 3,800만 kW를 돌파하였으며, 2017년까지 5,000만 kW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의 관련 계획은 ‘12-5 계획’이다. 이 계획의 제2장 풍부하고 훌륭한 신농촌 건설 장에서는 농업 부문의 계획에 할애하였다. 주강 삼각주와 장강 삼각주 발전계획 등에서는 산업발전에 관한 부분 중에 1개 절 정도밖에 언급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동북지역의 발전전략에서 농업발전이 얼마나 중시되는지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헤이룽장성이 중국에서 대표적인 식량생산지역으로, 중국 전체 농업에서 동북지역이 주요 식량공급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내용 면에서 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고품질, 고효율,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농업생산 확대를 위한 인프라 정비, 관리수준의 향상 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 및 유통망 정비에도 주력할 것을 명기하였다. 식량유통망 정비에서는 ‘북방 식량을 남방에 운송’하기 위해 역내 항구와 철도뿐만 아니라 주변국 항구의 활용 등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중국 동북지역은 랴오닝성을 제외하고는 지린성, 헤이룽장성은 출해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외개방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동북지역 물동량의 대부분이 랴오닝성 연해항만, 특히 다롄 항으로 집중되어 이로 인한 물류의 병목현상과 우회 운송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북 지역 교통물류망의 주간선이 하얼빈—창춘—선양—다롄으로 연결되는 축으로 구성되어 이들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발전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국내화물운송은 물론 국제화물운송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지역의 개발정책으로서 ‘동북진흥전략’이 추진되어오면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진흥계획’ 중에 교통물류 인프라의 발전과 관련하여 6개 통로의 중점건설, 종합교통 운송체계 개선, 지역간 교통인프라 건설 가속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리적으로 볼 때, 동북지역은 러시아, 북한, 몽골과 국경선을 접하며, 해상을 통해서는 인접한 우리나라와 일본과도 접근성이 비교적 뛰어난 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는 제반 계획의 제정과 실시방안을 통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초국경 연계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지만, 최근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개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교통물류 인프라의 개발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러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협력개발강요와 북중간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관리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됨으로써 이러한 초국경 연계개발에 따른 교통물류 인프라의 개발수요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몽골도 내륙국가로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초이발산—아얼산 간 철도망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도로 중몽 대통로 구축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정부는 한편으로 동북지역의 각 성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개발계획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및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과 정상급 회담을 통해 변경지역 대외개방과 초국경 연계개발을 위한 협력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9년 9월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협력계획강요(2009~18)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기간에 북한과 압록강도로대교 신설 등을 포함한 북중 접경지역의 연계개발에 합의를 이루었다. ‘랴오닝 발전계획’이나 ‘창지투 개발계획’이 각기 2009년 7월과 8월에 비준되었음에도 2009년 11월로 늦추어 대외적으로 공표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주도면밀한 계산 속에서 주변국과 의견 조율을 거쳐 초국경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러시아 ‘육로 항만 세관 일체화’ 프로젝트와 대북한 ‘육로 항만 구역 일체화’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정교화되는 진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2007년 ‘동북진흥계획’의 청사진이 수립된 이후, 2009년에는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계획’, 지린성의 ‘창지투개발계획’ 등 성(省) 차원의 국가급 프로젝트가 추인되었고, 이와 동시에 동북지역과 접경한 북한, 러시아 외 초국경 연계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5세대 신지도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헤이룽장 네이멍구 동북부 개방개발계획’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비준되었고, 이를 통해 동북지역 성마다 초국경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국가급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확대와 초국경 협력은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제경제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해 주요 변경세관도시에 변경경제협력구, 호시무역구, 수출가공구, 초국경공업구 건설” 등 산업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나아가 기초 인프라 및 주변국들과의 국제물류수송로 건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계획 2025’와 일정하게 연계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협력계획강요(2009~18)’의 체결을 통해 중러 접경지역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의 제11장(대외개방수준의 전면 제고)에서는 동북지역의 연해지역, 접경지역, 내륙지역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동북아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조치하였다. 우선 ‘랴오닝 발전계획’의 대외개방 선도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롄을 동북아국제항운센터와 국제물류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변경지역의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창지투 개발계획’의 실시 강화로 동북 동부변경지역의 세관 배치와 기능, 관리 등을 선진화할 구상이다. 특히 동북지역이 갖는 지경학적 우위를 발휘하여 접경지역의 주변국들과 기초인프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구상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2009년 9월 러시아와 체결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협력계획 강요(2009~18)를 계기로 퉁장(同江) 철도대교 건설, 헤이허, 뤄구허, 둥닝 대교 등의 국경통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도 압록강도로 대교 신설계획이 추가로 제시되었고,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나선경제무역지구 및 황금평경제지구의 협력개발을 계기로 교통물류 인프라의 연계강화를 암중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