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진흥전략의 추진 과정과 그에 따른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 및 혼합소유제 중심의 구조조정 방향 doc_id PCY_201411071014268441_2

이를 근거로 중국 국무원은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영도소조 설립에 관한 결정 을 발표해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영도소조’ 와 ‘판공실’을 각기 설치하였으며, 동북3성 각 지방정부도 이를 따라 영도소조를 설치하였다. 또한 통전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동북진흥판공실,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전국총공회, CCTV 등의 국가 기관에서도 동북진흥을 적극 홍보하고 협력을 촉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2003년 9월 29일 개최된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 노후 공업기지 진흥지원은 16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개혁개방의 심화와 체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과 기업개혁 가속화를 강조하며 동북진흥이 본격적인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 되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오랜 논의 끝에 2003년 9월 중국 공산당 16기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은 “대대적으로 국유자본은 물론 집체자본이나 민간자본까지 참가한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함으로써 주식제를 공유제 기업의 주요 실현 수단으로 삼는다”는 당국의 지침이 하달되었기 때문이다. 즉 2003년 9월 이후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큰 방향이 주식제 개혁으로 확정되어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즉 국유주 단일의 지배구조에서 국유주 외에 민간자본도 국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혼합소유의 지배구조 방향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동북지역은 동북진흥전략의 추진으로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 실행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2003년 10월 동북진흥전략의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정책 문건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 진흥 전략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于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을 공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달 전에 개최된 16기 3중 전회의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제 개혁의 기조와 혼합소유제 유도의 방향이 고스란히 반영되게 되었다. 동북진흥전략의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안은 중국정부의 계획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국무원 동북진흥 영도소조 판공실(国务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领导小组办公室)’ 공동으로 2007년 8월에 발표되었다. 동북지역진흥계획(东北地区振兴规划)으로 명명된 이 문건은 2011년까지의 동북진흥전략을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동북진흥의 장기적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북진흥전략이 단기적인 사안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장기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계획안은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국유기업으로 존치시킬 업종의 범위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즉, 이 계획안의 따르면 국유자본은 국민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영역의 주요 업종 그리고 핵심 기업에 집중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유기업 핵심 업종의 기업은 혼합소유제 형태와 초(超)지역적 규모의 대형 기업으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사실상 대형 국유기업은 우량화하고 중소형 국유기업은 사실상 민영화한다는 의미의 ‘조대방소(抓大放小)’ 정책을 정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2007년 발표된 ‘동북진흥계획’은 대형 국유기업은 국유주를 지배주주로 하는 혼합소유제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우량화된 국유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형 국유기업은 민영화하되 민간기업 대우를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동북지역 민간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기조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약속한 문서이다. 2009년 9월 국무원은 동북진흥전략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중요한 정책 방침을 재차 발표한다.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 전략의 진일보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國務院關于進一步實施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이라는 명칭의 이 문건에서는 동북지역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보다 보완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동북지역의 국유기업이 동북진흥전략하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파산계획에 동북지역 소재 국유기업을 편입하는 등 동북지역 국유기업에 대한 파산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유기업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사회적 기능을 분리하고 주식제 개혁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북지역의 국유기업은 유사업체간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 인원 감축, 분사 설립, 주식제 및 종업원 지주제로의 전환, 민영화, 외국기업과의 합병 등 다양한 구조조정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랴오닝성에서는 안산강철과 번시강철이라는 두 곳의 거대 강철회사가 합병하여 안번철강 그룹이라는 거대한 철강 기업집단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지린성에서는 한국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이치(一汽) 그룹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푸아오자동차부품유한공사(富奧汽車零部件有限公司)가 90:10의 비율로 합자하여 연간 생산 630만 톤 수준의 자동차 타이어 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헤이룽장성에서는 미국 IMM사가 헤이룽장 탄광기계그룹(黑龍江煤機集團) 산하의 자무쓰 탄광기계유한공사(佳木斯煤鑛機械有限公司)의 지분을 100% 인수하기도 하였다. 즉,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가운데 방직의류, 농산품, 경공업, 일반 기계류와 같이 시장진입 장벽이 낮고 이윤 획득을 최우선시하는 일반 경쟁업종에 속한다면 향후 지속적인 민영화가 예상된다. 동북지역의 철강, 자동차, 화공, 전자, 조선 등 이른바 전략적 경쟁업종에서는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보다는 회사제(公司制) 개혁과 주식시장 상장 등을 심화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외자본과 민간자본의 지분 확대를 도모하면서 국유자본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와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다. 전략적 자원업종인 석유천연가스, 석탄, 비철금속 분야 그리고 전자정보 및 통신 및 금융 분야에서는 국유자본의 지배주주 역할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절대적인 지분을 국유자본이 주도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되 일부 제한적으로만 해외자본과 민간자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비영리 업종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 기간산업분야 등은 당분간 해외자본 및 민간자본의 참여 허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문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하여 현대적인 기업제도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과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고 국유자산 유실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문건에서는 합법적으로 파산한 국유기업이라도 퇴직 노동자의 의료, 산업재해보장, 사회적 기능의 이관 등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동북지역의 국유기업 개혁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폐해들을 동시에 야기해 왔음을 시사하면서 이렇게 발생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한 이 문건은 소유제, 지역, 업종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 기업집단을 육성하도록 제안하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사실상 국유지분을 중심으로 하는 혼합소유제에 기반한 대기업 집단을 구축하여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앙당국은 ‘채권의 주식화(債轉股)’ 방식을 이용하여 지방 국유기업, 즉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채권을 중앙 국유기업이 사들이면 지분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중앙기업들과 지방 국유기업 사이의 상호 지분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