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의 국가급 개발계획을 통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및 북·중·러 접경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전략 doc_id PCY_201411071014268441_20

‘창지투 개발계획’ 중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계획은 대외통로 건설프로젝트가 중심을 이루며, 2010년까지 기반조성작업을 시작으로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만인프라 건설 및 중몽 대통로(아얼산—초이발산 철도) 건설 등 2020년까지의 단계적 발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동북진흥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교통물류 간선에 대한 현대화는 물론이고, 북중러 접경지역의 ‘동변도 철도’ 복원 및 ‘육로 항만 구역(세관) 일체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두만강하구지역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물류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동해지역에서 북한 및 러시아 항만과 연계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다. 즉, 동북진흥전략에 의거한 대외개방의 확대로 북한 및 러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중시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접경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가 ‘11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특히 2009년 8월 ‘창지투 개발계획’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비준된 이후 창춘—옌지—훈춘 간 고속도로 개통이 이루어지고, 같은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되어 2014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0년 1월에 ‘창지투 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제정된 창지투를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강요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에서는 2010년을 ‘창지투 개발계획’의 시작 연도로 하여 2020년까지 단계별 발전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2012년까지 출해통로 확보라는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화물의 동해를 통한 우회운송량을 일정한 규모로 증가시키고, 동북지역의 운송병목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네이멍구 아얼산에서 몽골의 초이발산 간 중국—몽골 간 철도(중몽 대통로) 건설과 두만강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지구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며, 각자 특색을 갖춘 일정 규모의 국제산업협력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헤이룽장 개발계획’은 이러한 계획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치로서 철도, 도로, 내륙수운, 항공 등 교통물류 인프라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관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러 국경세관의 대대적 인프라 개선과 함께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 러시아 국경세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중요한 대외투자협력프로젝트로서 러시아와 농업프로젝트, 목재가공프로젝트, 석유 및 천연가스 비축프로젝트, 광산개발프로젝트, 건축자재프로젝트, 교역센터 및 물류단지 조성프로젝트, 과학기술산업단지프로젝트, 발전설비프로젝트, 환경보호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14년을 개시 연도로 하여 2020년까지 진행되는데, 전망기간을 2025년으로 설정한 것은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개발계획 2025’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하얼빈을 중심도시로 하여 헤이룽장성 전체와 네이멍구 자치구의 후룬베이얼시 등 총면적 70만 7,000km²에 달한다. ‘랴오닝 발전계획’이나 ‘창지투 개발계획’에서도 대외개방을 통한 초국경 협력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지만, ‘헤이룽장 개발계획’은 ‘변경개발 개방계획’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특히 변경지역의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초국경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 변경경제합작구, 종합보세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호시무역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마련하여 러시아 및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 또한 상대국(러시아)의 접경지역에 경제무역협력단지, 산업단지, 농업단지, 목재가공단지, 과학기술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여 국내외 산업의 연동과 분업적 구조를 구축하려 한다. 실제로 쑤이펀허와 마주한 러시아의 우수리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 중국자본이 투자한 적지 않은 산업단지와 국제상품전시관 등이 조성되고 있다. ‘랴오닝 발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북중교역의 확대추세와 이로 인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 시를 중심으로 내부적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개선조치는 물론이고 신의주와 연계교통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또한 단둥 시 차원에서도 철도, 도로, 항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완비한 후, 이를 북한 교통인프라와 연계하는 ‘단둥 물류운송 중심도시’ 계획을 추진해 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랴오닝 발전계획’의 대외개방 확대의 조치로서 북한의 신의주와 인접한 단둥지역에 한국은 물론이고 홍콩, 미국, 러시아 등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특히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도로대교의 신설과 황금평 위화도 개발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의 초국경 연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압록강도로대교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북중간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랴오닝 발전계획’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비준된 직후인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다. 신의주—단둥 지역은 북중 접경지역 가운데 대북한 지원물자와 임가공 물동량 처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서 향후 양자간 교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삼각무역의 중심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자 단둥시를 대북 물류 유통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철도, 도로, 수로, 항만 확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압록강도로대교 신설에 따른 북중간 교통물류체계의 연계 강화는 대북한 ‘육로 항만 구역 일체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랴오닝 성의 성장 축을 변경지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황금평경제지대의 건설과 연동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인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미 개통된 랴오닝 연해도로와 연계하여 단둥과 신의주로 이어지는 접경지역 도로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단둥—신의주(황금평)의 연계개발이 본격화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간선(신의주—평양—개성) 확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에 관해서는 2015년에 중국 국내총생산의 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수치 목표와 7대 산업의 구체적 명칭과 중점 발전 산업 목록은 제시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산업발전의 방향성조차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분야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롄, 하얼빈, 다칭 3개소를 서비스 아웃소싱 모범도시로 중점 건설하는 것과 선양, 창춘, 지린 등의 주요 거점 도시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의 적극적인 개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롄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흐름을 추진하고 동북3성 주요 도시를 아웃소싱 산업의 일대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다롄시 상품거래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아시아의 선물거래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구상도 밝혀지고 있어, 동북지역에서 서비스업 진흥이 가장 중시되는 도시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