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급 개발계획과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doc_id PCY_201411071014268441_8

랴오닝 ‘연해경제벨트’는 환발해만에 위치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도시권을 연계할 뿐 아니라 남북한, 일본과 러시아, 몽골이 연계되는 동북아의 주요 관문이자 유라시아 랜드브리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다롄(大連), 단둥(丹東), 진저우(錦州), 잉커우(營口), 판진(盤錦), 후루다오(葫蘆島) 등 여섯 개의 연해도시 관할 구역을 포함하는 총면적 5만 5,600km²이며, 해안선의 길이가 2,920km, 해역면적은 6만 8,000km²에 달한다. ‘랴오닝 발전계획’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상주인구가 약 1,800만 명에 지역총생산(GRDP)이 6,950억 위안으로 랴오닝성을 넘어 동북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해 왔다. ‘5점 1선 계획’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랴오닝 발전계획’에서 ‘5점’에 해당하는 5개 공업지역은 ① 다롄 창싱다오 임항공업지구(大連長興島臨港工業區) ② 잉커우 연해산업기지(營口沿海産業基地) ③ 진저우 만 연해경제지구(錦州灣沿海經濟區) ④ 단둥 산업단지(丹東産業園區) ⑤ 다롄 좡허화위안커우 산업단지(大連庄河花園口工業園區)이다. 그리고 ‘1선’은 서쪽의 후루다오에서 단둥까지 ‘5점’을 연결하는 1,443km의 도로를 가리킨다. ‘랴오닝 발전계획’의 요체는 다롄을 핵심으로 하는 ‘1핵(核)’, 다롄—잉커우—판진으로 이어지는 메인라인을 강화하는 ‘1축(軸)’, 그리고 발해만과 서해의 양 날개에 해당하는 판진—진저우—후루다오와 다롄—단둥의 ‘2익(翼)’의 원활한 연계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다롄은 동북지역의 유일한 국제거점항만을 보유한 지역이자 하얼빈—창춘—선양으로 이어지는 동북지역 육상교통의 주간선에 해당하여 국내 및 국제 물류허브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계획상에서 그 지위가 더욱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과 함께 동북진흥전략의 국가급 지역개발 프로젝트로 2009년 7월에 추진된 ‘랴오닝 발전계획’은 랴오닝성 연해개방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202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 개발계획에서도 랴오닝 연해개방지역의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경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을 선언하면서 기업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일단 이 문건은 랴오닝성의 핵심 기업이 소유제나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랴오닝성의 핵심 업종, 지주 산업 그리고 신흥 산업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회사제(公司制)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혼합소유제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국유기업 모두가 제도개혁을 통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해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 그리고 영향력을 더욱 증강시킨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동북지역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외국기업과 중국 국내기업의 진출 러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동안 구축해왔던 현지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 선점기회를 모색했다. 포스코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 실무자들과 교류하고 현지 실사를 진행한 후, 2010년 7월 19일 지린성 정부와 철강, 자동차, 건설, 토목, 첨단산업 등 5개 부문에 걸쳐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우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강재가공기지 건설과 훈춘지역의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데 합의했다. 2012년 10월 11일 포스코는 지린성 후이난(輝南) 현 경제개발구에서 강재가공센터 준공식을 가졌으며, 포스코 후이난강재가공센터(POSCO-CJPC)는 냉연 및 열연 제품을 연간 20만 톤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린성 최대 철강사인 통화강철과 합작투자는 포스코가 중국에서 강재가공센터로는 최초로 진행하는 합작투자 사업이다. 또한 포스코와 현대가 합작으로 추진하는 훈춘 국제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총 1.5km² 부지를 중국정부로부터 50년간 임차하여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집배송시설 등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동북지역의 항만은 총 18개소가 있으며 이 중 하천항(河港)이 12개, 해항(海港)이 5개, 하구항(河口港)이 1개로 운영되고 있다. 하천 항으로는 지리적으로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인 지린성의 지린 항, 닝장 항, 다안 항, 그리고 헤이룽장성의 푸위안 항, 퉁장 항, 푸진 항, 뤄베이 항, 자무쓰 항, 팡정 항, 헤이허 항, 하얼빈 항, 자오위안 항 등이 있다. 해항은 바다와 인접한 랴오닝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롄 항, 잉커우 항, 판진 항, 진저우 항, 후루다오 항 등이 있으며, 압록강 하구에 접한 단둥 항은 하구항으로 분 류된다. 중국 동북지역은 랴오닝성을 제외하고는 출해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다롄 항에 물동량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중국 연해항만 배치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은 환발해권 항만군의 하부단위로서 랴오닝 연해항만군에 속한다. 랴오닝 연해항만군은 다롄 동북아국제항운센터와 잉커우 항이 주축이 되어 단둥, 진저우 등을 포함한 항만들로 구성되며, 주로 동북3성과 네이멍구 동부지역을 배후지로 한다. 한편 동북지역의 내륙수운은 쑹화 강, 랴오허 강, 헤이룽 강, 우수리 강, 압록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총연장은 약 7,000km에 달하지만, 대부분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과 중국 주도의 초국경 연계개발과 관련해서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의 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관련 보고서에서 다룬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은 이러한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동북지역의 지리적 우세에 따른 교통물류 인프라의 발전 잠재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망 밀도를 보유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반면 낙후된 인프라 상황 및 동북 동부지역 출해통로의 부재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동북지역의 국가 및 성급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접경국가와 연계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중국의 동북아지역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개발경쟁의 심화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지투 선도구의 일체화(통합) 발전을 위한 산업체계 구상이 있다. 발전계획에서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현대농업 및 특색농업을 기초로 하며,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린성에 ‘두만강합작개발은행(주)’ 설립방안을 연구하여 조건이 성숙하면 은행설립을 인가해주기로 되어 있다. 창업투자 기금 마련을 위해 두만강합작개발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해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선도구 내에 지사 설립을 독려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형 공업기지 건설 구상하에 핵심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품가공, 전자정보, 합금건재, 장비제조, 생물, 신재료 등 여덟 개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 지역의 전통산업인 자동차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는 현대물류업, 특색관광업, 문화창의산업, 서비스 아웃소싱, 비즈니스 회의 및 금융보험업 등을 발전시켜 산업구조의 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