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1071029536571_1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성폭력피해 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주된 방법으로 택하였다. 제2장에서는 형사사법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 등을 이용해서 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할 것인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경찰청의 2013년도 예산을 참조하여 부처별･분야별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현황을 정리한다. 또한 관계부처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와 관련 법률 및 지침은 물론이고,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 및 이행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합동 회의 자료, 그리고 각종 보도자료 등을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최근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사업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강간과 같이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현장 정리와 같은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성폭력피해자만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되지 않을 것인 바, 성폭력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이 및 그 특성에 관해 분석한 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특징과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들을 검토한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 2004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이 제정되었고,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입법 경향은 2010년에 제정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보안처분의 부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책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의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법제정 및 개정 작업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져 있었던 까닭에 양 기관은 경쟁적으로 부처 간 조율 없이 법률정비 작업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어 법률전문가들조차 관련 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법체계의 복잡성은 2010년 4월 15일에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분화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다소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규정의 유사･중복성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후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련의 법 개정이 단행되었으나,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것만큼이나 해당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10년 4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취학 및 취업지원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법은 성폭력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에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동법 제7조). 또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지원에 대하여도 규정되어 있는데(동법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동법은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3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4조).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동법 제26조)와 전담재판부(동법 제28조)를 두고 있다. 아울러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