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의 현황과 성인 남성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기관 간 연계 및 법령 정비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1071029536571_8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으로써 남자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 남성도 강간죄 또는 유상강간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입법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다. 즉,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이나 아동 피해자에 비해 성인 남성 피해자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던 바, 성인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전문가 부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이들은 성폭력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 것이다. 전체 성폭력피해자 중 소수에 불과한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최근에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몰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해당범죄를 겪은 피해자가 느끼는 강도 높은 수치심이나 수사과정에서 동성애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는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 요컨대, 성인 남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성격상 암수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바, 수사기관이 인지한 피해자 비율만을 보고 단순비교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남성피해자의 경우에는 원스톱 지원 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사건발생 초기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성폭력피해자가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만 되어도 여성 경찰관이나 상담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날 여성 성폭력피해자도 사회적 공론화의 부재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컸고, 심각한 2차 피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수라는 이유로 보다 가중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의 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부터 성폭력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법률, 상담지원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스마일센터는 강간 등의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리치료 지원 및 임시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스마일센터도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가족부 산하 통합지원센터들과 이들 기관 간의 공식적인 연계망 부재로 인해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민간이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와의 역할 중복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정 규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통합지원센터와 NGO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은 피해자가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컨대, 피해자에게 수사 및 공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등에서 규정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통지 관련 규정은 유사성이 있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2007년 피해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선도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동 규정이 신설되었다면, 중복적인 규정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발생 후 피해자는 긴급신고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초동 수사단계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한 증거 채취 및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련의 형사절차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변보호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는 긴급피난처 등의 임시거처가 제공되어야 하고, 신변보호 장치나 현장출동 지원 등을 통해 상시적인 경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성폭력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및 상담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운영되어야 하며,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생계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