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적 성장 및 국제적 위상 제고와 대비되는 북한의 체제 특성 및 경제적 위기, 그리고 분단 상황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411120935551061_1

우리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여 치열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에서는 미·소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갈려 상호 대립하게 되었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북한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내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국가적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50여년의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시장원리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개방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1962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대외 지향적인 경제성장전략 하에 수출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1974년에 국내총생산 100억 달러, 1986년에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2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열에 합류했다.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천만명을 충족하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높은 위상과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음악·드라마·영화 등의 한류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발전된 우리나라의 역량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과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G20 주요 경제국 정상들의 협의기구인 ‘G20 정상회의’를 2010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불과 50년 만에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하였다. 분단 상황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 경쟁과 체제 경쟁을 유발하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 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다양한 경제적 부대 비용을 초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 추동력을 제약하였다. 아울러 분단 상황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납북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 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 기회를 박탈해 왔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동북아는 이념 대립의 지역에서 국익을 위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쟁과 협력 관계는 점차 복잡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는 지역 강국으로서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리더쉽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중국의 대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상은 상호 갈등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무기,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김일성 일가의 절대 권력과 이들의 혁명 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통치체제인 동시에 집단적 소유와 계획경제, 당-국가의 지배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1인독재체제의 기본적 기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당-국가 체제에서 당은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니고 다른 국가 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국가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국가 체제는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 대외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운영하면서 체제의 균열과 붕괴를 막기 위해 부심해 왔다. 북한에서 선군정치는 군이 당보다 권력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군대가 노동 계급을 대신해 혁명과 건설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보위하는데 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선군은 군대의 부패와 주민 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에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한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산업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산업생산력의 붕괴 현상을 겪었다. 북한 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한 대외 경제관계의 축소, 자연재해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누적, 적극적 개혁·개방정책 도입의 거부 등이 근본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위기는 에너지난, 식량난, 생필품난, 외화난 등으로 표출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최근까지 지속시키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마비와 시장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중앙계획 당국이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상업기관 등에 계획지표를 하달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자재·식량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지만, 경제난 이후 체계가 마비되면서 시장화 현상의 확대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