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정책과 대외 개방 시도,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군사력 및 핵 개발 지속, 그리고 인권 및 통제 중심의 사회 체제 전반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1120935551061_2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에 우선 투입하는 국방공업 우선 발전정책인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선군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업·경공업 등 민생경제 부문은 자력갱생에 맡기고 시장을 부분 활용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통제·묵인 등 정책을 반복하여 경제의 양극화와 민생경제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2009년 11월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주민의 애로를 가중시켰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기조로 인민생활 향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정책은 핵 능력 강화 및 미사일 개발 등에 재원을 지속 투입하고 외부 자본의 북한 유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경제 관계 구축이 불가피해지자 제한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해 왔다. 즉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 2011년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지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등만이 추진되어 왔으며,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잠정 중단되었다. 개성공업지구는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5개월간 가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해외자본의 유치가 곤란해지자, 2011년 중국과 북중 접경지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황금평·위화도를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지방급 13개와 중앙급 1개 등 총 14개의 경제개발구 개설을 발표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토지·자본·공장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 집단화해 왔으며, 외형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배급이 중단되고 경제활동의 시장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돈과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적 사고가 확산되어 집단주의 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가족주의적 성향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시장활동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지탱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으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의 경직성으로 인해 그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119만 명의 정규군과 함께 인구의 약 30%를 예비 병력으로 보유하는 등 인구 대비 병력 보유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휴전 이후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 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 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장거리 포,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각종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배치하는 등 무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전 전력을 강화하고 군수품 보급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 등에서 교육받은 핵개발 전문 인력과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영변에 핵 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핵연료 확보에서 핵 폐기물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3년부터는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에서는 2005년의 9.19 공동 성명에 이어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합의 이행 과정 중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북핵 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북한에서는 정치범, 탈북자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구금되거나 공개 처형되고 있다. 공개처형의 대상은 정치범을 포함한 여러 분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8~12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용소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수감자들에게 상시적인 고문이 자행되고 음식·의복 등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사실상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와 출판물을 검열·통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또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종교 단체와 시설이 설립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외 선전용이지 일반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시설은 아니다. 군중문화 활동은 일반 군중들이 참가하여 진행하는 문화활동으로서 사상교양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연, 담화, 보고, 해설독보, 영화감상, 방송청취, 전시회 관람, 체육경기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 각급 학교나 기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기동선전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가 있으며, 이들은 주민들의 사상교양 및 노력동원 장려 활동을 주로 한다. 북한에서 개인적 여가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노력동원, 생활총화 등 조직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텔레비전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간 갈등이나 세대차이 등을 생활소재로 한 드라마들도 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