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와 남북 관계의 전개 과정 및 통일 방안 doc_id PCY_201411120935551061_3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 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고위 당국자 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월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우리측이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에는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7·7선언의 기본 취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체제의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중국과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후 7·7선언을 통한 남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1990년 8월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어 우리 국민, 기업, 단체 등의 대북접촉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이 같은 날 동시에 공포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총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사찰을 회피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통일의 달성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당국간 대화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남북한 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 공동선언문 속의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 간의 실질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실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 및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비핵·개방·3000」구상(2008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2009.8.15)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남위협과 비방으로 일관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제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5·24 조치’를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이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두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구상이다. 이러한 정책 구상은 ‘북한의 도발→위기→타협→보상→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타파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함으로써,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악화되어,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일시적 해법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여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상하게 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운영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