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3대공동체 통일구상과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 및 동북아 협력외교 전략 doc_id PCY_201411120937527081_1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담론을 국가적 어젠다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3대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한 것은 통일과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특히 광복절 경축사의 가장 큰 의미는 통일 담론을 국가적 어젠다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위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통일담론이 대두한 것은 통일이 필요하며, 통일이 가능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인식의 결과이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의 패턴을 유지하려는 관성에 집착하는 한편, 권력승계를 둘러싼 내부문제 등으로 남북 관계를 경색시켜왔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등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핵화, 평화정착, 북한의 정상국가화 등이 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대남정책은 북한이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생존하기 위한 북한식 생존전략의 결과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공동체 통일구상이 발표된 것은 정책목표가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족의 장래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통일이 당위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하며, 우리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게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공동체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이며, 공동체 간 위상은 평화공동체 및 경제 공동체가 동급의 위상을 지닌 반면, 민족공동체는 상위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 간 우선순위를 보면, 평화공동체가 가장 우선시되고 그다음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순서로 중요하다. 그리고 공동체 간 이행순서를 보면, 3개의 공동체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추진되는 순차병행구조에 입각해 있다. 3대공동체는 각각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지니고 있다. 3대공동체의 주요 과제를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단계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는 상황에 따라 압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여러 가지 대북정책을 채택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개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지속, 북한체제의 변화 미흡, 북한의 대남정책 및 행태의 불변 등이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북정책이 분단상황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통일에 대한 지향성이 희석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핵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주의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담은 것이다.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비핵 개방 3000구상이다. 이것은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개방 개혁과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5대 경협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핵화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히 비핵화 추진전략으로 일괄타결방안인 그랜드 바겐이 제시되었다. 즉,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경협프로젝트와 연결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이다. 넷째, 공동체 간 위상을 기준으로 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동급의 위상을 지닌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가 존재하고 이것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동체로 민족공동체가 존재했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에서는 동급의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존재하며 이것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민족공동체가 존재한다. 다섯째, 공동체 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기능적 통합이론을 반영하여 경제공동체가 가장 중시되고, 그 다음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 순으로 중요성이 설정되었다. 기능적 통합론에 입각하여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이것이 다른 분야로 확산(spill-over)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평화공동체를 우선시한다. 이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대남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없이는 협력과 나아가서 통일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은 통일이라는 최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방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통일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도 있다. 통일에는 통일비용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일편익도 따라온다.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 회복, 인구 8천만 명의 중견국가(middle power)의 위상 확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일이익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를 고려해 보아도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담론이 대두한 것은 세계사적 흐름과 남 북한의 상대적 국력차이를 반영한다. 분단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대립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미 판가름이 내려졌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남북한의 체제경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세계적 흐름에 누가 잘 적응하느냐가 향후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통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분단관리에서 평화통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면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 제안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3대공동체 통일 구상과 이를 대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준비, 그리고 통일비전 속에 동북아 협력외교의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협력외교는 독일의 통일외교를 모델 또는 교훈으로 삼아 주변국과 신뢰를 강화해 언젠가 통일의 기회가 닥쳐왔을 때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양자 및 다자 간 차원에서 다양한 스팩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상 타파를 전제로 한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 동북아 협력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과 이에 대한 미시적 대응 차원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새로운 G-2와 G-20시대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교차하는 지각판 충돌의 결과, 협력외교의 대상과 과제는 다층적, 복합적 구도 속에 보다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동북아 협력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과 이에 대한 미시적 대응 차원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새로운 G-2와 G-20 시대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교차하는 지각판 충돌의 결과, 협력외교의 대상과 과제는 다층적, 복합적 구도 속에 보다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초강대국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한미연합사를 통한 전시작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한반도 변화 과정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1세기 중반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영토 보존을 위해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주요 관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대북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이면서 냉전시기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세력이었으나 탈냉전기, 특히 급부상하는 중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이해관계도 소원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