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분석 및 3대 공동체 구축을 통한 단계적 통일 전략 doc_id PCY_201411120937527081_2

초강대국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한미연합사를 통한 전시작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변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동맹도 유지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 급신장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관계에 놓여 있다.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최대 목표는 다른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나 내부 정세가 혼란하여 통제 불능일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조 하에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결과로써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의 정권교체 및 나아가 남한 주도의 통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 협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중반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영토 보존을 위해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중요 관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록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것이나, 큰 틀에서 공존하는 경쟁,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나,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협력관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대교체에 따른 대북인식과 전략적 중요성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체제나 정권의 안정을 위한 정치, 경제, 외교적 지원을 할 것이나, 군사적 지원은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실행할 것이다. 미국 또는 한미 양국군의 일방적인 북한 영토 진입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며 동맹관계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현상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불가피할 경우 전략적 개입을 추진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이면서 냉전시기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세력이었으나 탈냉전기, 특히 급부상하는 중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이해관계도 소원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통적인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러시아 내부 정세 변화에 따라 주변 각국의 경쟁과 협력 구도 구축에 주요 역할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미-중, 일-중 간의 중재자 또는 균형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국제사회와 동북아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통일 한국 건설에서도 추동력을 발휘하거나 억제/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동북아에서의 역할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통일 이후 접경 지역을 통한 새로운 경제 및 안보 체제 구축에서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독일 통일에서 서독정부의 ‘2+4 전략’은 한반도에서 점진적/급진적 통일 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유용한 전략이다. 독일의 경우 전승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또는 그 틀에서 이루어야 하는 통일에 비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반대를 묶어 통일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통일 한국은 주변 국가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주변국 어느 나라도 최소한 심각한 손실이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최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non-zero-sum 식’ 접근이어야 한다. 협력 외교의 첫 단계는 주변국들과의 한반도 정세 및 통일과정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향후 공통으로 개발할 의제/과제들을 심층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제도적 재정적 기구를 구성한다. 물론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과연 통일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 및 이에 대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게 된다. 이유인즉, 2009년 6월에 한·미정상이 ‘한 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하였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만들어낸 문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한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그 미래비전의 핵심인 ‘통일에 대한 한·미의 생각’은 별로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에 와서 통일 얘기를 하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미래비전’ 중에 통일 부분은 한 문장이니 읽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 유호열 교수님께서 협력외교 말씀을 하셨지만, 협력외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인가’가 핵심이다. 앞에서 3대공동체의 상대적 위상, 우선순위, 이행순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3대공동체의 주요 과제를 추진할 경우 순차병행론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차적 병행구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3대공동체 통일구상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 가 하는 점이다. 3대공동체는 각각 어느 한 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의 모든 단계를 망라하여 추진되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의 전 과정에 걸쳐 실시되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그런데 순차병행론에 입각할 경우, 각 단계별로 중점추진분야 또는 선도분야(leading sector)가 있다. 화해협력단계의 선도분야는 평화공동체이며, 약간 시차를 두고 경제공동체가 추진된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경제공동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단계에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가 중요하다. 다음에서 3대공동체 각각의 목표,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평화공동체의 목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정착은 소극적 평화를 위한 억지력 확보 차원의 안보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전쟁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공동체의 전략은 비핵화를 위한 그랜드 바겐과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이다. 그랜드 바겐은 북핵프로그램의 핵심 부문을 폐기하면서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방안이다. 그리고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북핵 포기 시 대북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설치, 대북 5대 경협프로젝트 추진, 남북 간 재래식 군비감축을 포괄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