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치적·이념적 입장 차이에 따른 국내 북한 인권 NGO들의 활동 양상과 특징 및 한계 doc_id PCY_201411120941381551_5

보수적 북한 인권 NGO들은 9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단체의 활동이 거의 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진보적 북한 인권 NGO들은 대부분 2007년 이후 비교적 뒤늦게 북한 인권에 대한 아젠다를 수용하기 시작한 차이가 있다.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네트워크 등 진보로 분류되는 단체들은 대개 국내 인권 및 정치문제에 관련하여 주로 활동해오던 단체들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다가 2007년 이후에 비로소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보수적 북한 인권 NGO들과 진보적 NGO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두 진영의 입장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는데, 우선 진보적 NGO 들이 사회권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천착하는데 비해 보수적 NGO 들은 자유권 문제의 우선적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 인권의 기본적 문제가 북한의 경제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의 직접적 대상이 될 북한 내부 주민, 탈북자, 새터민 (국내정착이탈주민)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식량난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의 근거로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탈북 이유가 경제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받아들였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사회권 및 생존권의 문제로 파악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돕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았다. “국제옥수수재단”은 남한의 우수한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슈퍼 옥수수’를 북한에 보급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된 단체다. 옥수수 연구자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김순권 박사가 개발한 이 슈퍼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높으며 병해충에도 강하여 북한 식량 생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단체는 북한 협동농장에서 이 옥수수를 시범 생산하였고, 비료와 옥수수 종자 지원을 통해 슈퍼 옥수수 보급에 힘썼다. 그 결과 상당한 식량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진보적 북한 관련 NGO 들은 200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는 김대중 정권 및 노무현 정권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발맞추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대북지원 활동에 치중해왔다. 계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보수 NGO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진보적 NGO 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햇볕정책에 대한 우회적 공격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계속된 문제제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이들 단체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다.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는 창립된 것은 2003년이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신생단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홍보하고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국제 북한인권회이에 참가하는 활동도 하고 있지만, 북한인권실현을 위한 대학생심포지엄 및 대학생 포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학생 모의국회,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거의 보수적 단체들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에 속한 단체들 또한 최근에는 그 영역을 북한 인권 문제로 넓혀 다른 색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 진보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 사랑방은 1992년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서준식 등을 중심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및 남한 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 활발한 문제제기를 해 오다가, 2003년부터 “북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응 방안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으로 관심영역을 확장하였다. 북한 인권 문제를 남한 국민들에게 홍보시키고 이슈화 시키는 활동이 2000년대 초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햇볕정책에 일종의 반작용이었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남한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와 함께 이전의 권위주의적 통치 대신 정부와 시민사회의협치(governance)가 강조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각종 보수적 시민단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단체 강령이나 행동 목표에 북한 인권 문제를 끼워 넣는 것이 일반화되기도 하였다. 이러다 보니 문제점은 사실상 정당 외곽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직 국정원 출신인사들이 중심이 된 보수단체의 하나로 2006년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유시민연대는 그 조직의 주요 목표 네 가지를 “사학법 개정”, “편파방송저지”, “전교조해체”, “북한인권쟁취”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단체의 활동은 북한 인권 개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의 ‘납치’ 현상은 북한 관련 NGO들의 빈약한 조직의 문제 및 미국의 자금 지원 문제 등과 겹쳐 결국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NGO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본격화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본격화되고 6.15 선언이 나온 시점과 맞물린다. 2000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많은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주로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북한 정치점 수용소 해체,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 등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적 일치성이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낳았고, 급기야는 북한 지원 운동과 인권 개선 운동 사이에 정치적, 이념적 골을 깊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인권 운동은 그 본질상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곧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이해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아이러니가 있다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교류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확장시킨 반면, 그 여파로 햇볕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북한 인권 NGO 들의 발호 또한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부시정부의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는 국내의 북한인권 NGO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자신감뿐 아니라 미국 정부는 국무부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는 국내 NGO들에게 활동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차원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자제되었는데, 북한인권 NGO들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남한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납북자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생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여 2007년에는 “전후 납 북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이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북한인권 NGO들이 단순히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여론 조성을 떠나 대북 전단지 살포 및 대북 방송 등을 통해 직접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