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관련 NGO들의 주요 활동 내용과 변화하는 활동 양상 및 성과 doc_id PCY_201411120941381551_6

2000년 6.15 선언이 나오면서, 보수적 북한인권 관련 NGO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하기 시작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불과 넉 달 전인 2000년 2월 발족된 단체다. 이 단체는 같은 해 5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의제로 삼고, 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보상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 납북자가족모임은 그 후 다른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납북자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납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납북자가족협의회 역시 납북자 인권 보고서를 간행하고 자체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최대의 성과는 2007년 통과된 “군사정전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었다. 2004년 국가인권 위원회는 납북자가족지원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이어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병국의원, 2005년), 납북피해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2005년),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여옥의원, 2004년) 등이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들을 토대로 2007년 4월에 통과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은 납북자 송환노력과 상봉, 재정착지원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그리고 귀환 납북자의 재정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또한 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2003년 설립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진실규명을 위해 인권피해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부설하여 북한 인권관련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행본, 신문, 인터넷 게시물, 보고서등의 문헌 자료 이외에도, 북한 인권관련 인터뷰, 설문 조사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북한인권 피해 사건의 희생자와 목격자, 가해자, 관련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데일리 엔케이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대한 양의 북한 관련 자료 및 뉴스를 축적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에 중점을 두어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활동의 중심이 對국제사회 관련 업무에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또한 설립 초기 對국제 사회 활동에 주력한 것이 사실이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주로 국내 네트워크의 확대, 대학가 및 청년층 주도의 운동 및 대중 캠페인, 탈북자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에 전념해 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강철” 김영환씨로 대표되는 이른바 운동권 전력이 있는 뉴라이트 중심의 인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NK 지식인연대 등 탈북자 단체 및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등 대북 방송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세미나 개최 등 국내 북한 인권 NGO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관지 NK Vision을 격월간으로 발행하여 북한 내부 소식과 주요 이슈를 해설 및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개방전략포럼 및 대학생북한전문가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북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특히 2004년 “세계최초 북한전문 인터넷 뉴스”를 표방하며 데일리NK(the Daily NK)를 창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자금 지원도 최초에는 母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더 많이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데일리NK에 대한 자금 지원이 더 많아 지고 있을 정도로 데일리 엔케이는 빠르고 풍부한 북한 뉴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포털로 성장하였다.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NK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로 발행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데일리NK는 특히 2010년 초 북한의 화폐개혁을 특종 보도하는 성과를 거둬 유명해졌으며, 현재는 좋은벗들과 함께 북한 내부정보에 가장 정통한 인권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가일층 변화를 가져온 것은 보수적인 미국 부시 정부의 등장과 2004년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2003년, 2004년, 2005년) 등이었다. 2006년 이후 미국 정부는 국무부의 일부 예산을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인권여성연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의 단체와 북한 관련 라디오 및 신문, 잡지 등에 국내 NGO 단체들의 영세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제공되었다. 이후 2008년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한층 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전개하게 된 이들 북한 인권 관련 NGO 들은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을 국내 여론 환기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남한 정부가 자체적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활동에 초점을 모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에 풍선을 띄워 보내 삐라와 라디오, 현금 등을 살포하여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등 더 적극적인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전단지의 내용은 주로 대한민국의 생활에 대한 찬사, 김정일의 군사독재 체제에 대한 비난 등이 주 내용이며, 한국 전쟁의 남침설에 대한 확인, 김정일의 호화로운 생활과 복잡한 여성 편력에 대한 폭로도 실려 있다. 또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 등의 새로운 뉴스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대북 전단지가 얼마나 북한 주민들의 심경 변화에 효과적인가는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한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5.24 조치에 대북 전단지 살포를 포함한 대북 심리전 재개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남한 정부는 대북 전단지를 매우 유효한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대북 전단지 살포 외에도, 북한인권 NGO들은 최근 대북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직접 접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