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불링(인터넷 따돌림)의 실태와 심각성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411170924322281_1

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윤재옥 의원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과 발제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교 내 폭력이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고,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 온･오프라인 학교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숨어든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해답을 찾아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학교 인터넷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개진되길 기대합니다. 새누리당도 학교폭력과 학교 인터넷따돌림 근절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명의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아파트에서 여고생이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도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본원 조사결과 청소년의 27.7%가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19.4%는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10∼30%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불링은 우리사회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해 연구한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이용실태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SNS활용이 가장 활발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상의 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의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교 내 ʻ인터넷 따돌림(Cyberbullying)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 마련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ʻ학교 인터넷따돌림(School Cyberbullying)ʼ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고견을 모아서 우리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인터넷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이 청소년들 사이에 번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스토리를 통한 따돌림 현상인 일명 ‘카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동아일보, 2013. 3. 7) 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채팅을 하는 이른바 ‘반톡’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집단적으로 욕을 하거나 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다양한 앱 이용이 가능하면서 채팅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멤버십에 기반을 둔 연결망에서 사이버불링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창호･이경상, 2013). 특히 사이버불링을 견디지 못한 일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사이버불링은 사이버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타인에 대한 위협이나 괴롭힘을 일컫는 용어이다(Patchin & Hinduja, 2011, p. 728). 근래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불링이 성행하고 있다. 타인의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유포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명 ‘도촬’(몰래 촬영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앱들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조희정, 2014). 최근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1.5%에 이른다고 한다. 2011년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 36.2%와 비교하면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4년 현재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기능은 ‘채팅’이 26.7%이고, 학생들의 77.1%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만으로도 최근 몇 년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역시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으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은 오프라인상의 학교폭력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심리적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디지털기기나 정보기기를 활용한 타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행위가 사이버불링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이란 개념이 사이버폭력이라는 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또한 사이버따돌림 혹은 사이버왕따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의 사이버불링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Patchin과 Hinduja는 이메일이나 채팅룸, 소셜네트워킹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불링이라고 정의한다(Patchin & Hinduja, 2011, p. 728). 이러한 행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Hinduja & Patchin, 2009). 사이버폭력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가해자의 익명성이 높으며, 면대면의 관계가 아닌 면대기계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환경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에게는 무차별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해는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특성상 학교나 교실에 국한하지 않고 밤낮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사이버폭력이 가능하며, 가장 위험한 것은 사이버공간에 그 흔적이 영속적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에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2013년 7월 23일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새로이 반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