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형성과 그들이 사회·경제적 구조 및 인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doc_id PCY_201411180906151311_3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야기된 문제는 연금 등 재정 분배와 관련된 세대 간 비형평성(Generation inequity) 논쟁이다. Kotlikoff(1992)은 고령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반면 젊은층은 정부로부터 받을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세대정책은 균형이 흐트러진 것이다. 그는 아동에 비해 고령자의 유리한 위치를 지적한다. 반면 이러한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만 유독 세대 간 비형평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 것은 연령차별주의(Ageism) 등 미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논쟁은 일견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전체 인구의 1/4 수준에 이르는 막강한 인구 코호트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에서의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기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코호트의 크기가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 등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일련의 논쟁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기의 인구 코호트의 크기가 클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가령 입시, 취업 등)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다. 반면 세대 간 단결을 성취하였을 경우, 수적 파워를 활용하여 막강한 정치ㆍ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히 1970년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코호트의 크기가 취업 및 상대적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Freeman, 1979; Welch, 1980). 이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코호트의 크기가 노동시장의 첫 단계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된 원인은 2차 대전 이후 1945년에 시행된 해외 거주 일본인의 귀환(歸還) 정잭에 의한 인구증가(사회적 요인)와 이들의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자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해외거주 일본인의 귀환정책을 실시한 1945년 10월부터 1948년까지 해외에서 일본으로 전입한 전입자수는 총 614만 명으로 전출자(118만 명)를 뺀 순전입자수는 495만 명에 이른다. 인구의 급격한 유입에 의해 베이비붐 시기인 1947년에서 1949년의 합계출산률은 무려 4.0 이상의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 시기 출생아 수는 806만 명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베이비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1947~1949 년의 3개년도), 이는 1948년에 실시된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에 의해 중절수술이 합법화되고, 가족계획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1950년대에 들어 출생아 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구구조의 변화의 특징은 인구의 절대수의 감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의 증가 및 14세 이하의 유년인구 비중의 감소의 저출산ㆍ고령화로 요약되며(고미네 다카오, 2008), 이러한 상황은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1947년~1949년 기간 중 출생하여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1950년~1960년대)를 겪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무렵 노동시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던 시기로 이들이 대량의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노동력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이 막을 내림에 따라 기업의 신규채용의 인원은 크게 감소하거나 중지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력 구조 내에서 하급자로서의 숙련기간이 길었던 반면 조직 내 신규 유입이 지연되면서 신규 세대로의 기술전수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떠한가?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망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적으로 말해 이들이 전후 다산 시기에 출생하여 근대화와 유신시대를 격고, 과밀경쟁의 시대를 겪은 산업화 주역임과 동시에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정년시기를 앞둔 대규모 인구집단이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현상의 저변에는 항상 인구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 50여 년간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는 대규모 인구집단의 진입(進入)과 퇴출(退出) 시기에 발생해왔다. 특히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는 인구 고령화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1세기 전부터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후진국들도 대부분 1960년대 이후 사망률의 저하와 출생률의 감소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인구학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 큰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발전의 저하, 복지부담의 가중, 고령 실업률 상승 등 잇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하임의 세대개념과 기존의 논의를 토대한다면 한국에서의 ‘세대(Generation)’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 ‘396세대’, ‘N세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박길성, 2005). 베이비 붐(Baby Boom)은 특정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일어나 출생아 수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정의되며,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생한 집단으로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으나, 여기서는 1955년~1963년 출생자로 정의내리기로 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시기에 태어나 5.16 군사 구데타를 겪고, 경제개발계획의 근대화과정을 겪은 세대이다. 이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유신시대의 경험을 내재화했으며, 수적 다수로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과밀 경쟁을 겪어 왔고, 산업화의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은퇴에 임박한 세대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왔다. 인구고령화는 사회 경제 다방면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갖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 또한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인구구조에는 세 개의 인구급증 봉우리(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가 존재하며, 이들 세 세대 간 간극이 크지 않음에 유념해야 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의 은퇴 이후 또 다른 인구거대집단의 퇴직에 바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향후 장기간(2010~2030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