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별 숙련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세대 간 일자리 관계 분석 doc_id PCY_201411180906151311_4

생명표(Life Table)란 사망확률에 기초하여 개인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을 산출한 표이다. 생명표를 통해 현재의 사망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각 연령계층이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기대여명에 현재의 연령을 더하여 개인의 평균 수명을 산출할 수 있다. 생명표 작성방식을 개인의 근로생애에 적용하면 노동기대여명(work-life expectancy)을 산출할 수 있으며, 생명표에서의 사망은 곧 노동생애에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생명표 작성을 통한 취업자의 은퇴연령의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생명표인 2008년도 완전생명표 자료와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노동기대여명 및 부문별 은퇴연령을 추산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은퇴연령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효과를 고용과 소득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노동력의 연령별 구조를 살펴본 결과, 인구구조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봉우리가 발견된다. 또한 노동력 구조의 시계열 패턴을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시점 간 노동력 구조의 형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상향 이동하여 노동력 규모의 결정에 ‘인구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동력 규모에서 세대별 인구가 차지하는 규모 및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는 540여만 명(23%)이며, 에코세대는 340여만 명(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력 구조는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대체로 중ㆍ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다. 세대 간 일자리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직ㆍ산업 분류를 통해 세대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직ㆍ산업은 주로 화이트 칼라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관리직 영역 및 제조업의 탈기술 부문, 육상운송업, 일부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에코세대는 관리직의 비중은 적으나, 전문직 영역의 신산업 부문, 교육서비스업, 친기술 서비스업 부문 등에 높은 비중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농림어업’의 경우 전체적인 노동 피라미드 구조가 저(低)연령대에는 매우 좁은 형태이지만, 40대 후반 이후 급격히 규모가 확장되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띤다. 이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매우 고령자라는 것을 반증한다. 연령별 농어업 종사자 규모는 저연령대 일수록 감소하며, ‘에코세대’ 중 농어업 종사자는 2만여 명으로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중 1% 가량에 불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분포된 ‘제조업’의 노동력 피라미드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노동력 규모가 큰 것이 관찰된다. 또한 여성 노동력의 경우 30대 초ㆍ중반에 깊은 함몰지점이 존재하지만, 30대 후반 이후 여성노동력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은퇴 시점인 40대 중반 이후 다시 노동력 규모는 감소한다. 제조업 노동력 구조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912만 명)이고, ‘에코세대’는 16%(61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노동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년세대는 기피하는 업종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이 부문의 숙련근로자의 부족이 우려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세대 간 일자리 분포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출인력이 고령자, 저학력, 고임금자인 반면 유입인력은 유출인력에 비해 저령자, 고학력, 저임금 근로자로 구성될 것이다. 둘째, 유입인력으로 채워질 부문들은 주로 신기술의 전문직 및 서비스직인 반면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부문은 주로 고숙련의 제조업, 운수업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력의 유출과 유입이 전혀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흔히 고령층의 정년연장이 청년층 일자리의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 간 유출 및 유입 부문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직종과 업종의 연령분절화 및 세대 간 인적자본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노동수요 측면에서) 선호되는 일자리의 유형이 다르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라 상용직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임시직 비중 및 자영업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들은 고용안정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에 높여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가 부모-자녀 세대임을 감안한다면, 두 세대를 일자리 경합의 경쟁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보완의 완충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청년층은 정규교육 이수 후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연령계층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화와 시장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구조이다. 또한 청년층은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청년기 동안 취업․미취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또한 청년층은 초직의 획득이 어렵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구직기간을 거치며,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이 처한 취약한 상황에 기인한다. 또한 청년층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규교육 이외에 경력이 없으며, 축적된 인적 자본양이 적다. 한편 고령층은 장기간의 근로 이후 은퇴를 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시장 유입과 탈퇴를 반복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고령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닌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남아 소득활동을 계속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구문제와 고용문제가 얽혀있는 것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2010년)로 본격적인 기업의 정년시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령남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연령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식적인 은퇴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경향이 발견되는 반면, 한국 고령자들의 실질은퇴연령은 60대 중후반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식적인 은퇴 이후 고령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늦은 나이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ㆍ부문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직업이동 경로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고령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면에서 현격한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712만 명이며, 이 중 취업자 규모는 54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데(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0년)」,「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숙련노동자의 부족이나 노후대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5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성, 연령별 취업확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노동력 규모는 202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총량적 수준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당면한 과제는 아니며, 2020년 이후를 대비한 거시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향후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성노동력, 고령노동력,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출산률을 제고(提高)하고 친고령ㆍ친여성적인 일자리 문화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의 숙련노동자의 부족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조직 상층부의 관리직, 건설업, 육상운송업, 섬유, 의복, 가죽가방 제조업 등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인력의 부족이 문제시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 숙련근로자의 부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