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생애과정에서의 불평등 누적 및 사회구조적 영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1180906151311_5

다섯째, 우리나라 고령근로자의 은퇴연령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예상연령을 추정하여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향후 10여 년간 노동시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성․연령별 취업확률에 기초했을 때 2020년에도 약 375만 명이 노동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은퇴’라는 개념은 안정적인 임금근로 후 은퇴하여 연금생활을 하는 일부 중산층 계급에 한정된 것으로 개념으로 늦은 나이까지 근로소득을 위해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실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고령취업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퇴직 후 경험하는 일자리들은 보통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지위가 매우 하락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예견되는 바, 향후 고용시장 정책은 고령인력의 활용 및 재취업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과 운수업이 남성집중업종이었던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여성의 취업자 규모가 남성보다 매우 큰 여성집중직종으로 분류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30대 초반 이후 여성취업자의 규모가 급증하는데, 특히 베이비붐 남성 대비 여성취업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반면 에코세대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 중 8%를 차지한다. 교육서비스업은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자 규모가 큰 한편 여성의 출산ㆍ육아로 인한 취업단절이 발견되지 않는 업종이다.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에코세대는 약 41만여 명으로 이중 여성이 33만 명으로 전체 에코세대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급격한 퇴장이 관찰되는데, 특히 여성취업자의 취업자 규모 감소폭이 남성보다 크다. 1990년에 들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60대와 70대로 넘어가는 ‘고령 붐 세대(Boomerizing of old age)’가 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령자 이익단체인 ‘전미은퇴자협회(AARP)’는 베이비붐 집단을 다섯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절박한 사람들이다(9%). 이들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저축할 자금이 없고, 여성의 비중이 높다. 둘째, 불안한 사람들이다(23%). 이들은 은퇴 자금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은퇴에 대해 비관적이다. 셋째, 전통주의자이다(25%). 이들은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력히 믿고 신뢰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30%). 이들은 고학력ㆍ고소득자이며, 투자에 적극적인 집단으로 은퇴자금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유형은 은퇴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다(13%). 이들은 은퇴에 대해 낙관적이며, 은퇴 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등으로 구분되는데, 퇴직 시점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소득 감소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 상태에서 자산소득 만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1980년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져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면 자산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박덕배, 2009). 오란드와 같이 생애불평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기회구조와 생애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기회구조 속에서 누리게 된 개인의 유리한 위치는 보상을 제공받고, 보상의 누적은 보다 쉬운 기회를 가능케 하여 소수에 의한 권력자원 독점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제도나 계층구조에 의해 할당된 기회나 자원이 생애를 통해 누적적으로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계층구조는 생산, 재생산된다. 개인은 기회구조와의 끊임없는 상호과정 속에서 성향체계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다네퍼(Dannefer, 1991)는 생애불평등을 ‘지속형’(constancy), ‘분리형’(divergency), ‘U자형’(U-shaped), ‘촉발형’(trigger event), ‘수렴형’(convergence)으로 구분하였다. ‘지속형’은 생애과정 초기에 경험한 불리와 혜택의 차이가 이후 생애과정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시간의 효과는 음도 양도 아닌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분리형’과 ‘수렴형’에서는 시간의 부정적,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다. ‘분리형’은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는 경우이며, ‘수렴형’은 초기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완화되어 나타난다. ‘촉발형’은 불평등이 일정기간 항상성을 띠다가 여느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심화되는 경우이며, ‘U자형’은 초기 심한 불평등 수준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화되었다가 다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이다. 다네퍼의 생애불평등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세대와 생애는 어느 시점이든지 항상 결합되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사회적인 사건들은 생애과정의 규범적 구속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약화를 조성하여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경기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개인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에 따라 상이하다. 일례로 경제위기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며, 위기에 노출되고 영향받기 쉬운 계층은 일반적으로 생애과정 속에서 만성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집단일 것이다. 현재 어느 정도의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가는 이전 생애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생애과정이 경로의존성을 띠게 되는 것은 생애의 제도화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개인의 생애는 결혼시기, 입직시기, 출산과 양육시기, 은퇴기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과정들로 구성되며, 새로운 역할관계로의 진입이나 주된 역할관계에서의 이탈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주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제도와 규범 안에 구속되기 마련이다. 오란드(O'Rand, 1996)는 생애과정에서 지위와 명망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누적된 불리와 혜택’의 생애특성을 강조한다. 그녀는 특히 노년층에 주목하여, 노년층의 불평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하고, 국가의 많은 복지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이것(노년층의 불평등의 심화)이 생애를 통한 제도적․구조적 기회의 불리나 이익이 누적된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학적 접근은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개인의 지위획득과정 사이의 장기적 상호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은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안정적 노동경력자’나 ‘단일연금체계’를 가정함으로써 생애과정의 누적된 불리와 차이를 과소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 가설과 항상 소득 저축률의 결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두 이론 모두 개별소비자의 최적소비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 가설은 경제 내의 개인들 간의 차이점, 특히 생애주기상의 위치에 따른 차이점을 중요시하므로 인구의 연령구조가 저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하는 반면, 항상 소득 가설은 일반적으로 경제 내의 소비를 한 대표적인 개인의 소비로 나타냄으로써 개인들 간의 차이를 무시한다. 한편 생애주기가설은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항상 소득은 단기적으로 저축률의 변동이 소득 성장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희채, 2005). 소비생활은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 과정이 바로 소비생활이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민간소비가 국민소득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부분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 시계열을 이용하여 소비지출의 추세나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 나라경제 전체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