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단위 주거복지 실현과 노후 주택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 doc_id PCY_201411180917515381_7

저성장, 수요 감소시기에 적합했던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주거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마을단위 주거복지를 실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마을단위 주거복지, 노후주거지 재개발의 대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노후주거지 재개발 방안을 밝혔다. 2010년 기준 경기도 가구 전체의 9.8%(37.2만 가구)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6.8%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절반 이상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40㎡ 이하 주택 거주 비율은 82%로 1인당 평균 주거면적(10.8㎡)은 경기도 전체 평균(24㎡)의 절반 이하다. 경기도 내 약 15만 가구(4%)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66.6%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으며, 83.3%는 임차가구로, 대부분 월세 거주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주택규모는 작아져 60㎡ 이하 규모 거주 비율이 60.8%로 고소득층(13.8%)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7배나 높다. 인구성장 둔화, 경기침체 등 저성장 시대에는 수요 확대기에 적합했던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철거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다.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경기도, 2013)에서도 전면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주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9%에 그치고 있으며, 52%가 주택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하기 쉬운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수요가 밀집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지원은 미미해 주거문제 해소에 한계를 드러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정든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마을단위 주거복지를 제안한다. 이는 소규모 주거정비(개량·증개축·신축 등)와 주차장·쓰레기·여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복지·치안 등 삶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며 지원수요가 밀집한 낙후지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대전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전체주택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그간 민간 자치운영에 맡긴 아파트 관리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행정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입주민 간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정책과 내 주택정책담당을 공동주택지원담당으로 변경하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공동주택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공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설계·공사분야의 기술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상시 운영하며,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과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실태 민·관 합동감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여,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며,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하여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확보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이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에게 6년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까지 누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24일(수)~30(화)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9.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처 간 협업은 환경부의 대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수단인 ‘그린카드 제도’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간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카드제도는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2011년 출시된 이후로 현재까지 860만 좌 이상('14.8월 말 기준)이 발급되었다.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라벨링 인증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인책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