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2025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과 신동방정책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신북방정책 운용 전략 및 한·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1

따라서 러시아의 최근 극동지역 개발전략의 목표와 과제,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이 어떠한 전략과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운용해나가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통합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2013년 3월 말 러시아는 2025년을 목표로 한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소개되었을 뿐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25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접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정책방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극동지역 개발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 ‧ 부정적 경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속된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천과정을 밟아왔는지 검토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2007~09년 세계경제 위기가 극동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었고, 투자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산업생산에서 채굴산업의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극동지역의 경제구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균형 문제는 전보다 심각해졌다. 낙후된 인프라 및 처리용량 부족도 심각한 상태이고, 인구감소 등 ‘인구학적 위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러시아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과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및 주변의 접경지역이 될 것이다. 물론 지역주의와 관련해서는 아태지역의 광역 경제권이나 유라시아 경제권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주된 부분은 한 ‧ 러 경제협력이나 한국의 극동지역 개발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국경협력 공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일정한 혼란이 존재한다. 그것은 과거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극동’의 개념과 현재 러시아가 개발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사용되는 ‘극동’ 개념간에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필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간적 범위를 수정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분석할 대상이 2013년 3월 승인된 러시아의 극동 바이칼 지역 국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극동을 지칭할 때는 기본적으로 ‘극동 바이칼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상정하였고, 필요에 따라 ‘동부지역’,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과 이 지역의 아태지역 경제권으로의 편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012년 12월 연례교서를 통해 21세기 러시아의 발전은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잠재력 실현에 달려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태지역에서 가치 있는 위상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2013년 12월 연례교서에서는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이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적 우선과제이며 신동방정책이 러시아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실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는 다시 새롭게 수정된 ‘러시아 대외정책개념’을 통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정치 ‧ 경제의 무게중심이 아태지역으로 교체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 지역의 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데 있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노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이라는 기치 아래 국익 ‧ 안보 우선의 철저한 실리 ‧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의 재편을 지향하면서 사안별로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 ‘협력 ‧ 견제 ‧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러시아는 실리추구의 전방위 외교, 다자주의, 다극주의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대외정책노선을 일관되게 관철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검토하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조되는 지정학적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으로 대표되는 ‘탈소비에트공간’을 넘어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 ‧ 경제적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유럽과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러시아를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동진’으로 표현되는 신동방정책이 본격화됨으로써 경제 ‧ 안보 영역에서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제고되었기 때문이다.16) 때문에 향후 극동지역 개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Blank(2011)는 중 ‧ 러 관계의 패러독스적 상황에 주목하여 중국의 부상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논의에 내재된 모순적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고, 개발정책 실패에 따라 더욱더 중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Kuhrt(2012)는 유로-퍼시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러시아가 아태지역과의 긴밀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그 접근법이 과도하게 정치화됨으로써 오히려 극동개발 의지의 실천적 발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러시아처럼 영토가 광활하고 접경국가가 많은 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은 러시아 대외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적극적인 동방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 정책은 향후 극동지역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아태지역 경제통합이라는 구도하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는데, 극동지역이 이 과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극동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낮다. 그 원인은 낙후된 교통복합체에서 비롯된 고비용 물류비, 취약한 에너지 산업 및 역내 에너지 체계의 고립, 소규모 소비시장, 노동자원(특히 고급인력)의 부족, 열악한 자연기후 조건 등에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문가들은 극동지역에 조세 및 통관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나 우대조건 등을 제공해야만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