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과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현황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11

극동지역 내 유전개발 사업은 기존 개발지역인 서시베리아 지역 내 개발사업보다 단위당 개발비용이 높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석유 ‧ 가스 개발사업에 대해 지하자원채굴세 및 수출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오랫동안 미개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 매장지역에 비해 초기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라 개발비용도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존의 매장지보다 개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비용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향후 신규 매장지역이 대륙붕과 북극지역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단위당 개발비용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이 자원 수출을 통해 얻는 수익 또는 잉여자금도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유럽시장 및 석유 ‧ 가스 의존적인 에너지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 ‧ 태 시장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석유 ‧ 가스 의존을 벗어나 수출시장 및 상품 다변화 정책에 따라 2030년에 600억kWh까지 전력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푸틴 대통령 재집권으로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주변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 및 시베리아 내 신규 발전시설 건설과 해저케이블 등 첨단 송전기술 개발을 포함하는 ‘동북아 전력시스템 연계사업(NEAREST: North East Asia Regional Electric System Ties)’을 추진하려고 한다. 사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도 이러한 측면은 내재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중국이다. 지금까지 양국은 내재된 갈등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와 안보 이익을 결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역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아태지역정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향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려 4,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국은 접경지역 및 지역개발 협력 차원에서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계획과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제협력구조에 내재된 후진적 성격이 심화되고, 중국 편향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며, 역내 지정학적 자산이 침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JSC Eastern Energy Company와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러시아의 전력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중장기 ‘Russian-China Bridge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민간 에너지기업 Sintez와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러시아 야로슬라프스카야(Yaroslavskaya) 지역, 코스트롬스카야(Kostromskaya) 지역, 볼고그라드스카야(Volgogradskaya) 지역, 아르항겔스카야(Arkhangelskaya) 지역 등에서 Sintez가 운영하는 6개의 기존 발전시설들을 현대화하고, 5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10년 동안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총 10GW의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 국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 남는 전력을 중국으로 수출하게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 Inter RAO가 중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데, 2012년 대중국 전력 수출량은 26.3억kWh로, 2011년 대비 12.4% 증가하였다. 2012년 러시아의 전력 순수출은 158억 kWh로, 유럽 및 아시아 여러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지만 러시아 전체 전력공급에서 수출입량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전력 수출량 중 리투아니아 26.0%, 핀란드 20.7%, 벨라루스 20.1%, 중국 14.3%, 카자흐스탄 12.4%를 차지해 5개 국가가 전체 러시아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력공급 가격결정 문제로 전력교역량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장애요인이 해결되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2005년 전력수출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2007년 러시아연방 요금청의 전력요금 인상으로 중국으로의 전력수출이 대폭 축소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력수출 단가를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력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양국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대아태시장 가스수출 증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중국과의 가스협정 체결이다. 가스공급원, 공급시점, 수송노선, 물량 등에 대한 협상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남은 것은 가스가격 산정방식만 남아 있다. 양국은 거의 10여 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이 장기화된 일면에는 중국의 국내 가스시장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 데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은 중앙아시아 가스를 먼저 선택했다. 현재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에 수출용 가스관이 존재하며, 양측은 이 가스관의 수송능력을 계속해서 증대시킬 계획이다. 중국은 2009년 말부터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연간 약 10Bcm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약 40Bcm까지 도입량을 증대시키려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주요 가스공급원인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이 가스관을 통해 대중국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3개 국가의 대중국 가스공급 물량은 장기적으로 최대 70Bcm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북 ‧ 러 경제통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가 최종적으로 조정되었다. 그 결과 북한체제 건설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최근에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17일 양국의 재무차관이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러시아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 중 90%는 탕감하고, 나머지 10%는 양국의 합작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양국간의 무역투자관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의 40개 이상 지방이 건설, 임업, 농수산업, 보건, 봉제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뚜렷한 현상 중 하나는 북한 노동력의 수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경우, 남 ‧ 북‧ 러 삼각협력은 성숙된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 급진전될 수 있는 신북방정책의 유효한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