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지역의 가스 자원 개발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과 대규모 투자 현황 및 과제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13

2025년까지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전략에서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지역 내 가스자원 개발을 통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이다. 이러한 가스보급 사업은 국영가스기업인 가즈프롬이 지방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가스보급 사업은 가즈프롬의 ‘동부가스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2011년 말 완공)과 야쿠츠크-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2017년 완공 계획) 및 가스관 주변의 가스전 개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극동지역 열병합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역 내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극동지역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가스공급으로 인해 2013년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53억 8,300만㎥에 이를 것이다. 향후 2015년에 지역 내 천연가스 소비는 2012년 대비 20% 증가하는 대신에 석탄 소비는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Yuzhno-Sakhalinsk) 열병합발전소 1호기의 가스전환 사업이 2013년 내로 완료될 계획이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1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그리고 루스키 섬 첸트랄나야(Tsentralnaya) 소형 열병합발전소의 시운전이 2013년 내로 완료될 계획이다. 극동지역 내 가스전 개발 및 수송 인프라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가스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극동지역 가스보급 사업에는 몇 가지 과제들이 존재한다. 연해주의 경우, 가즈프롬과 지역 에너지기업이 2008년부터 가스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높은 가스 가격을 이유로 연해주 정부가 가스배관 건설 및 가스공급 시설의 부설 기간을 3차례나 연기해왔다. 그 결과 연해주의 49개 가스공급 계획이 취소되었다. 캄차트카 주의 경우도 주정부에 의해 공공주택시설 가스보급 사업이 2016년으로 연기되었다. 향후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내 가스 매장지 개발과 함께 가스관이 건설되면,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자바이칼스크 주도 가스보급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가즈프롬은 2013년에 하바롭스크 주 가스보급 사업에 9억 6,400만 루블(약 3,10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하바롭스크 주에 3개 가스관 지선 및 8개 지역(village)간 가스관(총 길이 69km) 설계 및 건설, 그리고 니콜라에프스크-나-아무레(Nikholaevsk-na-Amure) 지역에 가스액화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2011년 12월 가즈프롬과 하바롭스크 지방정부가 채택한 2012~15년의 가스보급프로그램에 따르면, 가즈프롬의 하바롭스크 주 가스보급 사업에 대한 투자금은 총 40억 루블(약 1억 3천만 달러)이다. 가스를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소 보급을 확대하게 되면 연료를 대폭 절약할 수 있고 전력 및 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연방정부가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 및 현대화부문의 국가 우선과제’에 포함된다. 한편 최근 유럽투자은행(EIB)은 국영 ES Vostoka(Energy System Vostoka)가 추진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보스토츠나야(Vostochnaya)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에 자금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스토츠나야 열병합발전소는 연해주 남부지역에 전력 및 열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블라디보스토크지역의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이 마련된 상태이다. 보스토츠나야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은 139.5MW, 열용량 420Gcal/h로 계획된다. 이 사업의 투자비는 102억 루블(약 3억 2,500만 달러)로 추산된다. APEC 관련 투자와 같은 대형 투자를 실행하기 이전 시기 극동은 러시아 8개 관구 중 투자, 소득, 성장 등 모든 면에서 북카프카즈 관구를 제외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베리아 원유를 극동으로 수송해줄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 건설과 2012년 APEC 개최 관련 인프라 조성 사업, 치타와 하바롭스크를 연결하는 아무르 고속도로 건설, SSJ-100 항공기 생산 시설 및 우주선 발사대 건설 착수 등 최근 몇 년간 극동지역에는 몇 개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여건이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ESPO 프로젝트에는 총 7천억 루블, APEC 관련 사업에는 총 6천 8백억 루블, 아무르 고속도로 건설에는 총 350억 루블이 투자되었는데 이러한 대형 투자 사업으로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2011년 5.0%, 2012년 9.6%의 높은 지역내 총생산(GRP)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국내외적으로 다시 시베리아 극동지역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푸틴 정권의 출범과 맞물린다. ‘강한 러시아’를 기치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푸틴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 이슈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극동지역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종만, 성원용(2001)은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환경 및 푸틴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전략을 새롭게 분석하여 21세기에 한국이 직면한 극동지역 진출의 중장기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극동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교통,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발전 잠재력을 ‘기회’ 요인으로, 그리고 인구감소 등을 ‘위협’ 요인으로 재평가하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 다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 경향은 이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에너지 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고, 또한 투자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다양한 법 ‧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특히 높은 국가위험을 갖는 사업의 경우에 투자자금 확보가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역내 국가들이 역내 투자기금(극동지역개발기금, 에너지 인프라기금, 동북아개발은행 등)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역내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2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러시아 수출입은행 ‧ 러시아 국부펀드와 함께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투자하는 약 10억 달러 안팎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무역 ‧ 투자, 에너지 ‧ 자원 등 10대 분야에 걸쳐 협력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러시아와 공동으로 각각 20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