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적 개발 과정과 경제적 특성, 그리고 최근의 투자 및 성장 동력 변화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15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서 투자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한 ‧ 러 경제통상관계의 발전 속도마저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한 ‧ 러 산업생산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좀 더 설득력을 얻게 되고, 유망한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속속 극동시장 진출과 개발 사업 참여를 모색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투자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한 ‧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한 ‧ 러 호혜협력을 위한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해왔고, 최근 한 ‧ 러 정상회담(2013. 11. 13)을 통해 ‘양국간 실질 협력방안’의 차원에서 그동안 유망한 투자 협력 사업으로 거론되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석탄생산기업 메첼은 국가복지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에 인프라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러시아는 2004년 국제 에너지가격 급락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안정화기금을 조성하였고, 이후 2008년 예비기금(Reserve Fund)과 국가복지기금(Fund for National Well-being)으로 분리하였다. 메첼은 해당 자금을 극동지역 내 주요 자원운송수단인 BAM 철도의 복선화 및 주요 탄전들로 연결되는 지선확충 등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콤소몰스크-나-아무레(Komsomolsk-na-Amure)와 바니노 간 BAM 구간의 철도수송 정체 현상으로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을 BAM 철도와 연결된 수출항에서 적기에 운송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식민화 과정 초기부터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규제는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단계마다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실행되었다. 1880년대부터 1905년까지 진행된 제1차 영토개척 시대에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은 러시아의 권력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에 맞추어졌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극동지역에 군초소나 군사마을을 만들고, 뒤이어 전초기지에 최소한의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로 인구를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러일전쟁 후인 1906년부터는 극동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이 다른 원칙에 따라 전개되었다. 이 시기 국가정책의 기본 개념은 극동지역에서 군사적 팽창을 피하고, 이 지역을 러시아의 경제공간에 포함시키는 전략에 맞추어졌다. 국가는 교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했고, 현지 광업, 임업, 어업 제품을 인접국에 수출하는 것도 촉진했다. 바로 이 시기에 러시아 농민들의 제1차 극동지역 이주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고,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도 마무리되었다. 소비에트사회주의 시기에는 극동지역 개발이 다양한 단계들로 발전되어 나갔고, 이것은 당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정책방향 및 방법론의 변화 등과 연관되었다. 우선 1920년대에 극동지역의 개발은 주로 자체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사회주의혁명 후 경제가 붕괴된 조건에서 국가의 재정수입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극동지역에는 인접국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1930년대에는 극동지역을 하나의 경제공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개발의 주요 이념이 되었다. 그 일환으로 운송 요율에 대한 대규모의 국가적 지원이 실행되었고, 덕분에 기존의 철도교통 인프라의 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서부지역의 여타 지방들과 비교하여 꽤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산업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극동지역의 군사잠재력이 증대되었고, 지역의 산업이 대외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근절되었다. 이들 중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극동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징, 그리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활동 조직의 독특한 환경이다.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의 중심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사회 인프라의 개발과 경제발전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더구나 혹독한 자연기후 조건이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조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 요소들 외에도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따라 추가적인 어려움이 부가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극동지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및 인접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거시경제 및 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취약한 극동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적 시기에 따라 극동지역 개발의 특징, 그리고 극동지역의 경제정책을 특징짓는 접근법, 목표 및 수단들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문가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회고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현 단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름 아닌 이곳에 지난 2007~09년 세계경제위기 후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이 그대로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몇 가지 문제들을 추려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극동지역의 발전 속도가 완만해졌다. 세계경제위기 후 초기 단계에 극동연방관구에는 경제성장이 고속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성장은 일단 극동지역이 가진 산업복합체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극동발전프로그램 2013’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진행된 정부 및 민간투자의 확대 조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러시아연방 평균의 경제지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앞서 있던 과거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2012년 극동관구의 사회경제발전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완연히 느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은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 중 하나인 투자자원을 사용하는 특성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2012년에 극동연방관구 사회경제 부문의 발전에 총 9,401억 루블이 투자되었다. 이것은 2011년 투자총액의 85.2%에 해당한다. 고정자본투자가 이처럼 전년대비 14.8%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향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게 한다. 물론 과거에도 극동지역에는 투자활동이 위축된 시기가 있었다. 2000년에 약 1.6%라는 아주 작은 규모로 투자활동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00~11년에 걸쳐 연평균 성장 속도가 2.3~47.9% 라는 매우 넓은 진폭의 변동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투자활동의 전반적인 추이는 항상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극동관구의 원료산업 부문의 생산확대 및 현대화에 맞추어 대규모 에너지 ‧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또한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서 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