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감소, 산업 구조의 채굴 편중 심화, 인프라 부족 및 인구 감소 등 경제적 불균형과 발전 저해 요인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16

그러나 2012년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건설이 완공됨으로써 극동연방관구의 전반적인 투자규모는 감소했다. 특히 아무르 주의 투자규모가 20%나 감소한 것이 극동연방관구 전체의 투자 속도를 떨어뜨리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아무르 주의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2011년의 투자규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ESPO 송유관 2단계 공사가 완공되었고, 또한 대규모 엘가 탄전까지 연결되는 철도 건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연해주의 2012년의 투자규모는 2011년과 비교하여 무려 41%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2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투자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이제는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체제로 전환해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론적으로 극동지역은 2009~11년에 투자자원의 유치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관구 중 선두 자리를 지켰으나, 2012년에는 그 위상을 상실하고 말았다. 더구나 절대치로 보면 오히려 투자규모가 하락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극동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생산 구조와 추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극동지역의 산업은 이곳 지역경제의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원이었다. 2009~11년 산업의 연평균 성장속도는 전년대비 6.5~8.8%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 산업성장 속도가 다시 완만해졌다. 극동연방관구에 속한 거의 모든 주에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 아무르 주, 사할린 주, 추코트카 자치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극동관구를 구성하는 연방주체들의 연평균 산업성장 속도가 러시아연방의 평균치를 넘어섰지만, 2012년의 지표는 2011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는 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게다가 낙후된 인프라 시설과 처리용량 부족 문제는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 극동지역 각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개발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극동지역 인프라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운전하중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사회주의 시기에 극동지역의 발전을 막는 만성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인구통계학적 위기’이다. 극동지역에는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경향들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으로, 극동지역의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정적 현상들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극동지역에는 지금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극동연방관구의 상주인구는 625만 1,500명이었는데,2012년 초와 비교하면 0.2%에 해당되는 1만 4,300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가 높은 지역은 특히 사하공화국(야쿠티야), 마가단주, 아무르 주였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산업생산에서 채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러시아 전체가 23%인 데 반해 극동지역은 64%로 약 3배 정도 높다. 더군다나 극동지역의 채굴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2005년에 45%에서 2012년에 64%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사하공화국, 마간다 주, 사할린 주의 채굴산업 의존도가 각각 80.8%, 79.2%, 93.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존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지 않고 높아진다는 데 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도 원유 형태의 수출보다 이를 가공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으로 수출하여 더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래서 로스네프츠와 가즈프롬은 매장지 주변에 석유 ‧ 가스 화학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러한 투자전략은 석유 ‧ 가스전 개발 사업 전체의 비용을 증대시켜 원유 ‧ 가스의 수출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계획이 신규 매장지개발 자체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경제구조가 악화되는 또 다른 부정적인 현상이 발견된다. 극동지역의 전체 산업생산에서 채굴산업 부문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 극동지역의 전체 산업생산에서 채굴산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5.5%였는데, 2011년에는 이 수치가 63.6%로 급증했고, 2012년에는 다시 64.1%로 증대되었다. 즉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극동지역의 경제구조를 현대화하겠다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것이 단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산업생산 구조에서 가공생산 부문은 지속적으로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아직까지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에 극동지역의 전체 산업생산에서 가공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2%였으나 2011~12년에는 22.2~22.3%에 불과했다. 한편, 이처럼 극동지역에서 채굴업계가 발전하고 원료생산 부문의 생산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데 반해, 인프라의 처리용량은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철도, 해운, 파이프라인), 전력 ‧ 용수 공급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푸틴 집권 3기 출범 후 러시아 정부와 가즈프롬은 ‘에너지 전략-2030’과 ‘동부가스프로그램’(2007년)에 대한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석유 ‧ 가스 부문의 실제 수치와 ‘에너지전략-2030’ 목표치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동부지역 천연가스의 대동북아시아 공급계획은 석유의 경우보다 더 불확실하다. 2007년 동부가스프로그램이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완공을 제외하면 뚜렷한 실적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 주요 가스공급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할린-3, 차얀다(Chayanda)에서 아직 확실한 매장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확인매장량이 부족하다 보니 수송망 건설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지난 2013년 4월 아태지역 주요 가스공급원이 될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대한 탐사율이 6~7%에 불과하며, 이러한 저조한 탐사실적으로 동부가스프로그램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표하였다.74) 현재 가즈프롬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 예상매장량을 25Tcm(Trillion cubic meter)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즈프롬은 이 지역의 가스 매장량이 2007년 동부가스프로그램 마련 당시 추산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부가스프로그램은 시베리아지역 및 태평양연안 대륙붕 가스전을 통합가스수송망(Unified GasSupply System, 이하 ‘UGSS’)에 연결하고, 이를 통해 PNG 형태로 중국, 몽골, 한국으로, LNG 형태로 아태지역으로 수출하는 동북아지역 천연가스 수출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