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생산성 저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중심의 자원 개발 전략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과제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17

러시아 전체 석유, 가스, 석탄 생산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는 주요 에너지 자원 생산지역인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 정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매장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는 해상 대륙붕, 북극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사업이 기존매장지보다 높은 개발비용과 수송 인프라 시설 건설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Science) 산하 에너지연구기관들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향후 러시아 에너지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해외 에너지시장 상황과 자국 내 에너지부문의 과세수준을 고려할 때, 러시아 석유 ‧ 가스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10~15년 내에 러시아 석유 ‧ 가스 수출은 20% 감소하고, 이는 곧바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영구동토, 혹한 등의 열악한 기후조건과 개발 및 수송 인프라시설 미비 등으로 개발이 지연돼왔으나 최근 동시베리아태평양(Eastern Siberia-Pacific Ocean, 이하 ‘ESPO’) 송유관 개통으로 인프라 미비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ESPO 송유관 노선 인근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고 있다. ESPO 송유관에 원유를 공급하게 될 동시베리아 ‧ 극동지역 내 9개의 석유 ‧ 가스전(반코르(Vankor) 매장지도 포함)의 석유매장량을 추산한 결과, 확인매장량(A+B+C1)은 약 5억 톤, 추정매장량(A+B+C1+C2)은 약 12.8억 톤에 이른다. 러시아 정부는 ESPO 송유관 노선 인근 유전의 가채매장량 규모를 약 327.4백만 톤(24억 배럴)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송유관기업 트란스네프츠(Transneft)는 ESPO 송유관을 통해 최대 8,000만 톤의 원유를 아태지역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가스기업들은 가스수출 증대를 위해 야말 반도, 대륙붕, 동시베리아 ‧ 극동지역 등에서 계획 ‧ 추진 중에 있는 가스전 개발 및 수출 사업을 투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는 대륙붕 개발사업에 대해 세제혜택(수출세 및 지하자원채굴세 인하)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대륙붕 매장지에 대한 지하자원채굴세율을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부과하려고 한다. 개발여건이 가장 열악한 가스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가스에 대한 지하자원채굴세가 기존의 10%에서 1% 및 1.3%로 인하될 것이다. 특히, 카라 해, 바렌츠 해 북부지역, 북극해 동부지역 가스전에 대해서는 지하자원채굴세율이 1% 부과된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아태지역의 주요한 에너지 공급지 및 거래 허브로 발전시키려 한다. 정부는 극동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방안으로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 에너지기업들에 러시아 대륙붕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서 대륙붕을 개발할 수 있지만 개발권을 소유할 수는 없다. 천연자원환경부도 2012년 중순 러시아 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러시아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기업 참여폭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전략적 매장지 개발법에 의해서 외국기업은 정부에 의해 전략적 매장지로 규정된 매장지 개발사업의 지분을 50%+1주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러시아 정부는 유망 매장지의 개발권 및 운영권을 자국 기업에게 부여하려고 한다. 외국기업들은 자원개발 사업의 높은 투자위험 때문에 운영권 획득을 매우 중요시 한다. 자원부존국 현지 국영기업이 운영권자가 되면 정부의 조세/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개발이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가스부문의 독립계 가스기업과 석유기업들의 투자촉진을 통해 국내외에서 가스생산을 증대하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 정부는 야말 LNG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가스기업 노바텍(Novatek)과 사할린-I에서 LNG 사업을 계획 중인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츠(Rosneft)에 대해 LNG 수출권한을 최근에 부여했다. 물론 정부로부터 수출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가즈프롬이 이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정책결정자들은 국내 LNG 시장 자유화를 위해 강행 처리했다. 러시아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츠(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 LNG 수출 자유화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안으로 마련되어 2013년 하반기 의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쳐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75) 법안이 채택되면 LNG 수출 라이선스는 가즈프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발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가스기업인 노바텍과 가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로스네프츠가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로스네프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태시장을 겨냥한 동부석유화학단지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로스네프츠는 이들 사업의 투자자금을 아직까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및 국제금융자금을 유치하지 못한 데 있다. 실질적으로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주된 수출시장은 중국 동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중국 석유기업들은 자국 내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이미 자국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생산설비를 갖고 있으며, 잉여물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극동지역 내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중국, 한국, 일본 등 제품과 아 ‧ 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생산비용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네프츠의 동부석유화학단지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트란스네프츠의 니콜라이 토카레프(Nikolai Tokarev) 회장도 로스네프츠의 극동지역 및 해외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 전략과 동부석유화학단지 건설계획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나호트카 동부석유화학단지 건설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네프츠는 동부석유화학단지(정제용량 약 2,400만 톤) 건설을 위한 석유 공급원 확보, 역내 및 해외 수출시장 확보, 정유공장까지의 파이프라인 지선 건설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트란스네프츠는 사내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동북아지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란스네프츠는 로스네프츠가 극동지역 내 콤소몰스크 정유시설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을 극동지역에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해외에 수출함에 따라 역내 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