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주도 경제정책과 아태지역 통합 및 대외 경제 협력의 현황과 과제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19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십 년에 걸쳐 극동지역의 개발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 즉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다른 하나는 해외파트너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이라는 요소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사실 이러한 두 측면의 제도적 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요소들이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발전에 필요한 여타 자원들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전략을 구성하는 국내경제적 요소들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와 같은 요소들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위의 문제들은 러시아의 영토가 매우 광활하고, 또한 접경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특별한 조건 하에서 외부와 통합적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떤 지역에 지리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한 누구를 동반자로 선택해야 하는지 등 우선순위의 선택은 항상 복잡한 과제였다.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진 이러한 지역 개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새롭고, 또한 잠재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경제정책기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 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국가와 각 지역의 지리적 발전에 대한 현대화된 프로그램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러시아 연방정부는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자원 분배 기구를 가동하였다. 그것은 러시아연방 재무부가 국가예산 지출의 큰 부분을 분배하고자 계획한 러시아연방 국가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이다. 국가프로그램은 연방특별프로그램(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그리고 각 부처의 특별프로그램과 국가기관의 개별 조치들을 담고 있는 하부프로그램(подпрограмма)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방예산에서 연방구성 주체의 예산으로 이전되는 지원금이 있다면, 그것은 해당 지역에서 국가프로그램의 이행을 전제로 한 러시아연방 국가프로그램 차원에서 책정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국가프로그램이 가진 몇 가지 특징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집중적으로 정확한 목표를 갖고 배분된 자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담보할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한다고 할 때, 위에 제시된 문서는 사실상 고전적 의미에서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목표 계획화가 적용되는 지역 또는 산업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가프로그램의 대상은 매우 복잡한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리적 범주의 구성에는 극동연방관구의 모두 연방주체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시베리아연방관구의 몇몇 연방주체(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 주, 이르쿠츠크 주)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매우 다양한 지리적,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지닌 광범위한 지역이다. 따라서 정치적 관점에서나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엄밀하게 경제적 의미로는 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간적 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국가프로그램이 지역의 ‘가속적 발전’(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테제에 너무 몰입하여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데 있다.33) 극동지역에 투입되는 연방예산의 많은 부분은 지역의 최종 수요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인프라 개발에 투자가 될 것이다. 이번 국가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극동지역의 GRP의 증대가 아니라 아태지역으로 러시아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러시아연방 전체의 GDP에 대비하여 극동지역의 GRP 성장의 가속적 발전이 해당지역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GDP에서 극동지역의 GRP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는데,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가격 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가프로그램이 말하고 있는 ‘성장 가속화’라는 구호는 그저 오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 힘을 쏟게 한다. 2012년 9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그저 단순한 국제적 이벤트가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로서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극동지역 개발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통합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외교적 선언이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도 일차적으로는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지금까지 검토한 다양한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과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논의를 집중하려고 한다. 물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5월 푸틴 3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적극적인 아태지역 접근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 의지는 과거 ‘푸틴플랜 2020’(2008년)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극동지역 개발 논의도 이전의 프로그램, 개념,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극동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또 다른 긍정적 요소는 향후 러시아의 아태지역 통합 정책의 잠재효과가 상당 정도는 바로 이 극동지역에서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극동지역의 경제가 러시아 전체의 경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동아시아 경제체제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국제경제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러시아의 정책 방향은 극동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자본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교역은 극동지역 접경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상황 변화에 가장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요소이다. 최근 10년간 대외교역은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2008~09년을 제외하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극동연방관구의 대외교역은 364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11년과 비교하여 6.6%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도 전체 대외교역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였고, 수입의 비중은 29%였다. 2012년도 극동연방관구의 상품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연료, 광물원료, 금속, 목재상품, 어류제품 등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극동지역의 대외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호관계의 발전 수준을 검토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을 겨냥한 경제적 유대가 비록 최적의 상태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극동지역의 경제가 직면했던 대외교역관계의 활성화라는 과제는 상당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역관계보다 더욱 복잡한 투자과정을 동반함으로써 결정되는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통합은, 물론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135억 8,26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과 비교하면 37.1%라는 전례 없는 높은 증가폭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