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20

또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극동지역에서 호의적인 과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었다. 극동지역에서 실행되는 몇몇 프로젝트를 위해 수정된 법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장기간 법인세 면제 등을 포함한 상당한 혜택이 부여된다. 과거에도 극동지역에 특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다. 극동지역의 몇몇 주(아무르 주, 유대인자치구, 하바롭스크 주)가 침수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총리 지도하에 연방기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연방의 주요 부처(경제개발부, 재무부, 통상산업부, 천연자원부 등) 지도자들과 극동지역의 주지사, 대기업(가스프롬, 로스네프츠, 메첼 등)의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추가적인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하여 극동지역의 전략적 발전 문제 해결이 이 위원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극동지역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내부적 자원의 이용 및 이를 위한 해외투자자 유치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편리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분야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극동(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의 사회 인프라 수준은 2.4%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 최소 적정 수준인 7~8%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 9천억 루블(약 29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사회 인프라 건설에 쏟아부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APEC 회담 개최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약 1천억 루블(약 32억 달러)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를 위한 차선책으로 러시아 내 타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자 유치와 외국인 이민 방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상태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러시아 내 타 지역에서 극동 바이칼 지역으로의 전입은 무엇보다 극동 바이칼 지역이 외지 인력을 끌어들일만한 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데 적어도 아직은 그런 뚜렷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발전 가능성, 잠재력 등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내용 중 하나는 인구감소에 관한 문제이다. 이 지역 인구는 극동 약 640만 명, 바이칼 약 370만 명으로 이를 다 합쳐도 1,10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가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극동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동북 3성 인구는 1억 명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동북 3성 인력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유입되고 있기에 러시아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 증가 및 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구증가나 유입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책 목표로서 인구를 늘리고 유입을 확대시키려면 경제 전반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제도, 환경적 측면의 인위적 개발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정책 지원 대상 분야로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주거 인프라(전기, 수도, 난방, 통신 등), 주민 이동 수단으로서의 교통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사회 인프라 분야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핵심적 원인으로는 이 지역의 낮은 소득 수준과 열악한 사회경제 기반을 지적할 수 있다. 통계적 수치로는 극동지역 월평균 소득 수준은 러시아 평균 2만 2,810루블 대비 8.5% 가량 높은 2만 4,785루블이고 최근 4년간 급여 상승률도 60%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물가, 생활여건, 삶의 질 등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러시아 평균치 대비 12%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소득으로 고정 소비품, 서비스 2.23개를 구매 가능한 데 반해, 극동 주민들은 1.95개 구매에 그치고 있다. 또 연금수령자들의 구매력도 각각 0.98개 대 0.82개로 러시아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극동 주민들은 여타지역 주민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가난하게 생활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바이칼 지역의 경우는 절대적인 급여 수준 자체가 러시아 평균치보다 많이 낮다. 바이칼 지역의 이르쿠츠크 주, 자바이칼 주, 부랴티야공화국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만 8천루블 이하 수준이다. 그렇다고 이 지역의 물가 수준이나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실질소득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사회 인프라 분야의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문제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속되고 있는 이 지역의 인구감소, 중국인의 불법 유입 증가에 대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인구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르면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인구는 2011년보다 110만 명 늘어난 1,190만 명에 이를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1% 이상의 인구 증가율 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출생률을 상회하는 사망률, 전출 인구 확대 지속 등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의 사회 인구학적 추세를 감안할 때 자연적 변화를 통한 목표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적어도 초기 단계의 인구증가는 자연 증가보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개선해야만 한다. 극동은 혹한 등 기후 여건이 열악한 데다, 의료 보건 시설 등도 많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건 상태는 러시아 평균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러시아 8개 관구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 특히 겨울철 독감 환자 비율은 물론, 예방접종이나 영양섭취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결핵 환자 비율, 그리고 간염 등 주요 질병 발생 비율은 러시아 내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질병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마가단, 사할린 지역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편인데, 극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보건, 의료시설이 많은 연해주에 결핵, 장염 발병 빈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이다. 바이칼 지역의 자바이칼 주, 이르쿠츠크 주, 부랴티야공화국 역시 러시아 평균치를 밑도는 항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인 건강 보건 상태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극동 바이칼 지역은 러시아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83개 러시아 행정구역의 인구 1천 명당 평균 연간 주택 공급 면적은 300㎡ 내외인데, 이 수준을 넘는 역내 지역은 극동지역의 연해주,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 주와 바이칼 지역의 자바이칼 주, 부랴티야공화국뿐이다. 추코트카 자치구, 마가단 주, 유대인 자치주, 캄차트카 주는 연간 주택 공급 면적이 100㎡에도 못 미치는 데, 특히 추코트카 자치구는 주택 공급 면적이 20㎡ 밖에 안 되어 사실 상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역내 주요 도시의 경우 절대적 기준의 주택 면적도 부족하다. 특히 극동 바이칼 지역 중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유입 인구가 많은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의 경우 주택 면적 부족 문제가 더심각하다. 결국 이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자유로운 노동력 유입이 차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