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교육·인프라 불균형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교육 협력 및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현황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21

교육 시설 역시 지역간 편차가 크다. 인구 백만 명당 대학 수를 비교해보면 하바롭스크 주는 인구 백만 명당 11.1개의 대학이 있는 셈이지만, 추코트카 자치구에는 대학 자체가 없고 자바이칼 주나 사할린 주의 경우는 인구 백만 명당 대학 수가 4개 이하로 나타난다. 또한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인구 유입세가 높은 연해주의 경우 인구 백만 명당 대학 수가 4.6개에 불과해 대학교육에 대한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중요한 점은 현존하고 있는 극동 바이칼 지역 대학이 얼마나 경쟁력 있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느냐인데, 비록 이에 대한 구체적 평가 자료는 없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열악하고 불균형적인 지역 환경 때문에 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력들은 여건만 허락하면 더 나은 타 지역으로 떠나려는 경향이 강하다. 2025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상기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예산 규모도 작지만 대부분 대학, 연구 기관의 건물 개보수, 증축, 신규 건설 등에 예산 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건설 용역 관련 사업 기회는 주거용 전력 및 주택 건설 분야에서 이미 언급했듯 외국 기업이 접근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은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러시아 대학생들 사이에는 대학원 진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학원 졸업 후 그에 상응하는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대학원 졸업을 통해 뚜렷한 지적 발전도, 사회적 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젊은이들 역시 대학 또는 대학원 공부를 극히 현실적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BA 과정과 함께 극동국립연방대학 내에 한 ‧ 러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고급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원하는 조선이나, 한국 측이 선호하는 우주 항공 분야 등에 대한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한 ‧ 러 간의 또 다른 과학 기술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편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 대학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과거 고합 그룹의 지원으로 구 국립극동대학교에 설립된 한국학 대학은 한국학만을 가르치며 단과대 형식으로 운영되는 세계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2011년 국립극동대학교를 비롯한 극동지역 7개 대학이 극동연방대학교로 통합되면서 한국학 대학의 입지가 많이 흔들려, 현재는 형식적으로는 한국학 대학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양학 대학에 편입되어 운영되는 다소 혼란스러운 형태가 되어버렸다. 극동에서 한국학 대학의 존립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다.한국학 대학은 극동지역 대학생들에게 한국이라는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학 연구자들의 명맥을 유지해주는 핵심 연구 기관이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러시아 젊은이들을 수용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또한 한국의 정부 유관 기관, 연구 기관이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파트너이자 네트워크 창구가 되어준 곳이 바로 한국학 대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 대학에 대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다양한 후원 사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또는 할 예정으로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MBA 사업도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교육 사업이지만, 한국학 대학 유지 사업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정부 및 기업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구소련권 인구를 포함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유입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극동지역으로 가장 많이 유입되는 외국인은 중국인인데 이들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활용하는 정책보다는 국가 안보 차원의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낙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기도 하거니와 극동으로 넘어오는 중국인들이 러시아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인들의 일자리를 뺏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그런 정책은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한다. 구소련권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중국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구소련권 이민자들의 경우, 특히 젊은 연령층들은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어떤 효과,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해도 과연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의 러시아 이민법은 전문직, 고급 투자자 유치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의 극동 바이칼 지역이 그런 계층들을 유인할 만큼의 매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며 극동 인구 증가에 대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문제는 극동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모스크바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지역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도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만 증가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는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은 총 14개의 독립적인 프로그램 조치들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극동 바이칼 지역에 포함되는 연방주체들에서 이행되고 있거나 2014~25년 기간에 이행될 구체적인 사업들과 예산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은 총 12개의 하위 부속프로그램과 2개의 연방목적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부속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산업부문별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다. ①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경제 효율성 향상, ② 광물원료 콤플렉스 개발, ③ 목재산업 콤플렉스 개발, ④ 수산업 콤플렉스 개발, ⑤ 농공 콤플렉스 개발, ⑥ 교통 인프라 개발, ⑦ 에너지인프라 개발, ⑧ 주민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조건 조성, ⑨ 지역의 환경보존 및 환경보호의 확보, ⑩ ‘극동 개발 국가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학술 및 인력 확보, ⑪ 지역의 관광 발전, ⑫ ‘극동 개발 국가프로그램’ 실현 보장 등 12개의 하위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위의 12개 부속프로그램 외에 <2018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2007~2015년 기간의 쿠릴 열도(사할린 주)의 사회경제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등 2개의 연방특별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