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교통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통한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22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그것이 엄청난 규모의 자본투자를 전제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전체 소요 비용은 약 10조 6천억 루블에 달하고, 이 중에서 절대 대다수인 93.1%의 예산은 12개의 부속프로그램에 지출되고, <2018년까지의 극동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과 <2007~2015년 기간의 쿠릴 열도(사할린 주)의 사회경제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에는 각각 6.9%, 0.05%의 자본이 투자될 예정이다. 다음 프로그램의 전체 투자 규모에서 예산주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예산 지출은 전체의 35.6%인 3조 8천억 루블이고, 지방정부 예산은 전체의 3.2%인 3,478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이며,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자금은 6조 5,447억 루블로 전체의 61.1%에 해당된다.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국가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계획된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GRP는 다른 추가적 재원을 고려할 때 2011년과 비교하여 2.2배 증가하고, 산업생산량 증가 지수는 1.6배가 될 것이다. GRP/GNP 기준으로 러시아 경제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8.8%로 성장할 것이고, 모든 재원(국가, 민간, 외국인)을 이용함으로써 3.4배에 달하는 상당한 투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2025년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국가프로그램은 채굴산업과 가공산업에서 전통적인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첨단기술 생산의 발전에 맞추어진 조치들의 실현, 주민들의 생활 질의 향상, 생산적 사회 인프라의 발전 등이 실현되면 이 지역의 인구는 110만 명 이상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하위 프로그램은 현재 낙후된 교통 인프라가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이곳의 삶의 기초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기간교통망의 개발 및 접근성 개선, 주민들의 거주지 및 천연자원 개발 광구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하위 프로그램은 모두 세 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12년 11월 29일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극동 바이칼 지역 간선교통망의 처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극동 바이칼 지역 복합투자프로젝트에 설정된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셋째, 극동 바이칼 지역 국내(지방)공항노선의 공항 및 이착륙장을 보수하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부속프로그램에는 언급한 3대 과제에 맞추어 일련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예산 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통체계 발전에 투입되는 자본은 전략적으로 일부 영역에 우선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교통 인프라의 정상적인 유지 보장 및 약점의 해소, 간선교통망의 발전, 지역 개발 관련 복합투자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 지역의 교통접근성 제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방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및 이착륙장의 개발, 대외교역의 교통수요의 충족 및 지역의 통과수송의 실현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지금까지 ｢2020 러시아 중장기 사회경제발전 개념｣, ｢2030 러시아 교통전략｣, ｢2030 러시아 철도교통전략｣, ｢2020 러시아 항공네트워크 발전 개념｣, ｢내륙수운관리체계 개혁 개념｣ 등 다양한 문서를 통해 국가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해왔다. 따라서 이번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제하의 부속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통관련 문제들은 결코 새로운 문제제기가 아니다. 부속프로그램에서 전개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조는 기존의 입장과 원칙을 어느 정도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한 목표는 현존하는 간선교통망의 통과능력 제고 및 새로운 구간의 건설, 단절구간 및 정체구간의 해소, 다양한 교통수단의 결합 발전, 항만특구의 구축 등에 기초한 교통 인프라의 균형되고 효과적인 발전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미 ｢2030 러시아 교통전략｣에서 천명한 전략적 목표, 즉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에 기초한 단일한 교통공간 구축”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교통체계에 내포된 핵심적인 문제, 즉 지역간 불균형적인 교통체계는 지역간 불균등 발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낙후된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간선교통망의 개선을 통해 타 지역(국내외)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고, 단절구간과 정체구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단일하고 통합된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와 연결된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프로그램은 격오지 및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교통 지원 차원에서 항공운송 및 내륙수운의 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방향으로 언급하고 있다. 과거 ｢2030 러시아 교통전략｣에서 언급했던 “주민을 위한 교통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의 보장”이라는 측면이 이번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제하의 하위 프로그램에서는 항공운송의 발전으로 압축되었다. 특히 항공운송이 전면에 부각된 것은 나름대로 시대상황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극동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의 가격접근성 문제를 오랜 기간 고민해왔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 문제가 차별화된 가격정책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여 항공여객운송의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앞으로도 항공부문에서는 보조금정책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격오지를 운행하는 중소공항의 공항 인프라 개선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 친환경 연료 정책에 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차량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이 분야는 2013년 5월 메드베데프 총리가 천연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포함한 ‘대체에너지 발전 법령’에 서명을 하고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이 내각에 신속한 실행을 주문하면서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부는 2020~30년까지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의 대중교통의 50% 이상, 30만은 30%, 10만 이상 도시는 10%를 가스차량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및 가스차량 확대를 위해 관련 부품 수입관세 인하 등에 관한 법안을 제안했다. 러시아 기업들도 국영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한 관련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스네프츠는 1천개의 가스충전소 건설을 위해 600억 루블(약 19억 달러)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가스프롬도 2013년 내에 17개의 충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