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경제협력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 투자 중심의 전략적 진출 방안 모색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26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투자 진출을 했는데, 이들이 선호한 지역은 대부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앙연방관구와 북서연방관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들은 최근에 더욱 확연해졌는데,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가 전체 대러시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가장 낮은 2.2%로 떨어졌다가 2012년이 돼서야 6.0%로 올라섰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동지역이 한 ‧ 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2%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치들은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투자협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바라본 투자관계가 과연 어떠한 수준에 놓여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적인 예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액은 한국의 해외투자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하다. 더구나 한국의 대러 투자에 상응하는 만큼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 대기업들의 글로벌화 및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투자자들이 유독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양국이 상호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그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건설 등 용역 사업의 경우, 러시아 정부 예산 사업 수주보다는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진출 방안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민간 투자 분야로 진출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바이칼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위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재정 상태가 튼튼한 파트너가 진행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하공화국이나 이르쿠츠크 주 등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석탄광이나 유전, 가스전 등을 보유한 유망 러시아 기업들이 적잖이 있으므로 그런 파트너들을 발굴하여 건설,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 A&C가 러시아 6대 철강사 중 하나인 메첼(Mechel) 사로부터 수주 받아 사하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광산 근로자 숙소용 모듈러 주택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외곽 지역인 자원개발 산지에 근로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단지 건설을 민간 투자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주거용 전력과 관련,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루스키 섬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루스키 섬 내 극동국립연방대학교는 2012년 APEC 정상회담 장소로 사용된 곳이다. 추진 절차로는 KOTRA, 총영사관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정부 유관기관들이 관련된 러시아 측 책임기관과 먼저 접촉하여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안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이후 국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한 후 관련 협회나 대표 기관이 이를 받아 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 기관과 사업 계약 시 건별 계약 방식이 아닌 지역 또는 분야별 포괄적 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한국 업체들의 러시아 사업 수행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동시다발 진행 방식보다는 초기 파일럿 사업 진행을 통해 러시아 사업 경험을 업체들간에 공유하여 최소한의 시장 대응 능력을 갖춘 다음 사업장을 확대한다면 사업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 ‧ 러 경제관계의 역사가 다른 이웃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천하다는 것도 한계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중 ‧ 러 관계 발전에서 중국이 보여준 것처럼 미국과 대립축을 형성하면서 견고한 전략적 연대와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과거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축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으로 현재 러시아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은 한국에게 한 ‧ 러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한국이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중국과 일본에 밀려 극동지역 진출의 호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공간에서 배제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극동지역 개발의 현대적 단계가 갖는 특징은 경제성장 요인을 이용함에 있어 새로운 효율적인 구성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보면, 이것은 동북아, 나아가 아태지역 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해 중앙집중적 자원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시장에서 원료상품 가격의 개선, 그리고 이들 상품의 수출을 위한 루블화가치 절하의 긍정적 효과들이 이런 개념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극동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 전체의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외부시장에의 과다한 의존성은 위의 긍정적 요소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러시아 연방예산에 상당한 재원이 발생함으로써 중앙정부는 극동지역의 수출용 자원 채굴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장애 때문에 아직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극동지역 내부에 ‘고립’된 원료자원을 호의적인 대외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을 띠고 전개되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그에 걸맞은 우수한 교육 여건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또한 전력, 수도, 난방, 교통, 주택 등 지역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외 고급 인력과 우수 기업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기에 충분한 이주민 편의 시설 및 세제 혜택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 조성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출생률을 높여 극동지역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로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구상하는 사회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