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의 필요성과 경제적 가치,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 및 협력 확대 방안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3

이런 이유로 신북방정책은 국가전략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그것은 개방형 복합 국가발전전략과 맞닿아 있다. 남북분단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섬’ 국가 상태였으며, 전후 20세기 대한민국 발전사는 주로 미, 일 등 해양세력과의 협력에 의존하였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정치 ‧ 경제 ‧ 안보 ‧ 문화 영역에서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해양과 대륙의 가교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역사적) 성격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 복원 및 남북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다자적 국제협력(3자 ‧ 4자 등)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남북접경지역 개발, 남 ‧ 북 ‧ 중 ‧ 러 초국경 지역경제협력(북방경제협력) 벨트 구축으로 국민경제생활과 국가경제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북방정책은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방지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국가이자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다. 향후 러시아, 몽골, 나아가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대륙 국가들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들 지역의 거대한 소비수요는 한국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교역 ‧ 투자 관계 확대는 국내 산업성장 및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북방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지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필요하다.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북한 등에는 풍부한 에너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Win-Win 구도하의 자원개발과 동시에 최적의 자원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신북방정책이 활발해질 경우 국내에 새로운 산업활동(자원개발, 운송기계 제작, 물류 서비스 등) 및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은 노동시장의 공간적 확대를 가져오면서 국내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다음 신북방정책은 분단체제의 극복 및 한반도경제 구축 전략과 맞닿아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북방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지점이다. ‘북한’의 참여가 없는, 혹은 ‘북한’을 우회하는 북방협력이 기능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북방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긴장 ‧ 갈등관계를 근본적으로 화해 ‧ 협력관계의 틀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이 통합된 상생의 단일경제공간(한반도경제)을 구축하고, 비교우위의 최적 결합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북한은 동북아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에서 일종의 ‘진공’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태는 남-북, 동-서축의 원활한 물류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한국은 북방으로 가는 육상교통물류의 ‘진공’ 상태를 종식시키는 대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대륙횡단철도(TSR, TCR, TMR, TMGR 등) 연결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러시아가 다소 멀게 느껴지는 것은 통일한반도를 가정할 경우에 사실상의 접경국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인프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투자,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제공 분야이다. 전자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MBA 등의 고등교육제도나 병원 운영, 산학연계 R&D센터 설립이나 지역 CNG 충전소 등 가스화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후자는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용역사업 수주인데 상하수도, 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 주거단지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신북방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사실상의 ‘섬’ 국가를 탈피해 대륙과 해양을 모두 지향하는 개방형 복합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개혁 ‧ 개방 기조로 유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북 ‧ 중, 북 ‧ 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은 통일정책이며, 남북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의 출발지점이다. 1990년 한 ‧ 소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교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한 ‧ 러 교역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이 41.2%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반면,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는 이 지역의 외국인투자 총액 중 0.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아직까지 한국과 극동지역의 경제관계는 단순한 교역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극동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자본투자를 꺼려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자 한국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투자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쿠릴열도 영토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 등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APEC 정상회담 중 가즈프롬과 블라디보스토크에 LNG기지 건설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11년 러시아 Sollers사의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에서 마쓰다, 도요타사 차량 CKD 생산 개시를 비롯하여 미쓰비시의 극동지역 유통체인점 진출 검토 등 조용한 가운데 실리를 추구하며 극동지역 투자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2013년 4월 러 ‧ 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변국들이 대규모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도 이 지역으로 개발 진출을 본격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대러 극동투자는 관망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일본의 대러 극동투자 진출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한국도 한 ‧ 러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상 한국의 극동지역 진출은 지금까지 농업분야와 사할린 LNG 수입 등 자원분야의 몇몇 협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큰 규모의 주목할 만한 투자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시대착오적일 정도로 매우 낮고, 극동지역 진출의 전략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상 한국 정부가 한 ‧ 러 경제협력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진출 분야를 검토하고 본격적인 극동개발 투자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2012년 4월부터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대러 경제협력과 극동지역 투자 진출 정책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11) 푸틴 3기 출범에 즈음하여 대러 정책노선으로 천명하였던 새로운 ‘북방정책’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같은 해 7월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 ‧ 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