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성장과 자원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의 현황, 과제 및 항만 현대화 발전 방향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4

제3장에서는 교통수단별로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 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극동지역에 있는 거대한 부존자원과 풍부한 생산, 과학기술, 교육, 인적 잠재력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극동지역의 경제에서 교통부문은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이처럼 낙후된 교통 인프라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진행하는 데 교통물류적 측면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으로부터 경제성장 에너지를 흡수하여 극동지역의 개발에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음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의 정책방향이다. 철도, 도로의 건설 및 재건을 포함하여 역내에서 실현되고 있는 종합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교통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극동지역의 산업개발에 교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교통을 독립된 산업 측면보다는 여타 산업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극동지역의 광물자원 개발 및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확보가 중대한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국가프로그램에 지출되는 연방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교통부문에 지출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간선교통망 처리능력 제고나 복합투자프로젝트들에 의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 상당한 자본이 투입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부속프로그램에 따르면 사업실행기간에 간선도로망 중 총 1,450km의 도로가 재건될 예정이다. 또한 복합투자프로젝트의 실행 차원에서 48개의 철도노선, 도로 및 대규모 인프라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며, 42개의 지방항공노선의 공항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 교통체계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만 그 ‘불균형’이라는 특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과거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주로 연안운송과 내륙운송에 맞추어져 있었다. 해상운송도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주로 해외 화주의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주로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자원을 아태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까지도 국제운송회랑(ITC)을 구축해 ‘통과운송’(transit)을 통한 외화소득 증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관심은 어떻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출 운송로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극동지역의 자원을 수출하는 러시아의 입장이든, 아니면 이들 자원을 수입하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입장이든 극동지역의 해륙복합운송과 연관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절박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사할린, 바니노, 코지미노, 나호트카, 포시에트, 보스토치니 등 극동지역 항만에는 석탄, 석유, 철광석, 목재 등 자원 수출을 위한 전용터미널이 건설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에는 러시아 전체 64개의 해운항만 중 28개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에 위치한 주요 항만(보스토치니,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데-카스트리 등)이 전체 물동량의 75%를 처리하고 있다. 보스토치니,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항만은 러시아 10대 항만에 포함되며, 극동지역의 수출입 ‧ 연안 ‧ 통과수송 등에서 해륙복합운송을 담보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바니노-홀름스크간 페리운행은 사할린 섬과 본토를 연계하는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항구들에서 처리되는 화물의 90% 이상은 철도와 해운이 연계된 해륙복합운송 화물이다. 최근 극동지역 항만의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특히 석탄 수출과 관련하여 전용터미널의 부족 등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점증하는 대외교역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국제통과수송 잠재력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극동지역 항만들의 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 해운항만의 발전은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현재 극동지역의 항만은 동북아의 인접한 다른 항만과 비교하여 물동량 처리규모나 시설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경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곳은 비교적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고, 추후 유라시아대륙과 아태지역 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따라 항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러시아 해운항만은 화물 처리실적에서 발트 해 항만과 아조프 ‧흑해 항만 다음의 순위에 있다. 그러나 시설용량과 사용실적을 비교해보면 극동지역 항만의 사용률이 가장 크고, 특히 특화항만에서의 사용률은 87.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의 경제활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만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수급 불균형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에서는 향후 물동량이 총 4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고,52) 2020년이면 2011년과 비교하여 60%가 증가된 2억 톤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향후 에너지제품(석유,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석탄, 코크스탄 등), 석유화학제품, 광물금속제품, 식량, 목재,컨테이너 등의 물동량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해운과 관련된 주요 발전 방향은 해운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 교통 신기술 및 신장비 도입, 지능형 교통망 요소의 구축, 국제 해상 교역로의 최적화 등이다. 현재 극동지역에는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 항만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아태지역에서 극동항만으로 보다 많은 수입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호의적인 조건을 구축한다.둘째, 컨테이너 허브항만을 구축한다. 셋째, 블라디보스토크,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포시에트, 자루비노 등 주요 극동지역 항만들의 처리능력을 확충한다. 극동지역의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제와 연관되어 최근 일부 항만 지역에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니노-소비에츠카야 가반 항만 지역이다. 러시아 정부가 이 지역을 ‘항만’에 특화된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물류터미널, 배후단지 건설 등을 포함해 본격적인 항만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외투자자들도 점차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있는 광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BAM 철도와 연계된 바니노 항, 그리고 TSR과 연결된 연해주 항만의 터미널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 전문가들은 연해주 남부 항만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연해주 남부 트로이츠 만 주변의 항만을 개발하여 연해주를 동북아 주변국들의 경제공간에 통합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을 통해 통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매우 유망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