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분야별 추진 과제, 예산 구조 및 인프라 개선 전략 분석 doc_id PCY_201411190932556631_7

‘2025년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극동 ‧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제하의 하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극동지역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고 기간교통망의 개발 및 접근성 개선, 주민들의 거주지 및 천연자원 개발광구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러한 인프라 한계를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간선교통망의 처리능력 제고, 역내 복합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 건설, 국내(지방) 공항노선의 공항 및 이착륙장 재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부존 및 생산현황을 살펴보고, 제3기 푸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대아태지역 에너지 수출전략을 분석한 뒤 극동지역의 에너지 부문 발전전략과 개발계획 등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극동 ‧ 바이칼 지역의 주택, 교육 및 의료 시설, 주거 인프라, 교통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극동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는 턱없이 부족하고, 생활수준은 물론 교육 ‧ 의료 ‧ 주거 ‧ 문화 등 사회 인프라 수준도 러시아 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핵심 목표는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이에 걸맞은 교육 여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환경(전력, 수도, 난방, 교통, 주택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 ‧ 문화 ‧ 교육 시설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극동 ‧ 바이칼 지역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 바이칼에는 크고 작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 관련 분야의 진출 사례는 계룡건설의 하바롭스크 주 주상복합주택 건설과 포스코 A&C의 사하공화국 석탄광산 근로자 숙소 건설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바이칼 지역 투자는 전무하고 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사회 인프라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 인구증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 또한 투자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사회 인프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투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투자, 즉 산업적 측면에서 극동 바이칼 지역의 기반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분야,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 기반 조성에 관계된 용역 제공 분야이다. 전자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후자의 대표적 사업 유형은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용역 제공이 될 수 있다. 인적 자원 확보 및 양성에 관한 10번 하부 프로그램은 사업별이 아닌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8개의 극동연방관구 지역과 3개의 바이칼 지역을 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각 지역별 지원 사업은 대부분 연구동, 도서관, 기술혁신 센터, 기숙사, 체육관 건설 및 현대화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동소이하다. 지역별 지원 대상 대학 및 연구 기관은 하바롭스크 주의 태평양대학(Univ. of Pacific Ocean), 사하공화국의 북부국립연방대학, 이르쿠츠크 주의 바이칼 연방대학, 부랴티야공화국의 울란우데 소재 대학들, 아무르 주의 아무르대학 내 생화학 제약 클러스터 단지 조성 사업과 아무르 국립의대의 대학병원 설립, 연해주의 극동국립연방대학, 마가단 주의 동북국립대학, 자바이칼 주의 치타 시 소재 대학들, 사할린 주의 사할린 국립대학, 추코트카 자치구의 동북국립대학 분교 등이다. 한편 본 하부 프로그램에는 유대인 자치주에 대한 예산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적 자원 확보 및 양성에 관한 10번 하부프로그램’은 예산 규모가 690억 루블(전체 예산의 0.7% 비중)밖에 되지 않아 전체 12개 하부 프로그램 중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실현 보장에 관한 12번 하부 프로그램’ 다음으로 예산 비중이 작은 분야이다. 10번 하부 프로그램 예산 역시 초기 4년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후 급격히 예산이 줄어들며 마지막 4년은 투자가 미미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10번 하부 프로그램은 예산의 지역 분배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산의 66% 가량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3개 지역에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 시설이나 양질의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은 부족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산 비중에 따르면 인구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마가단 주, 추코트카 자치구에 대한 예산은 각 1.0%에 불과하다. 또 유대인 자치주의 경우 예산 배정이 전혀 없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8, 9, 10번 하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내 부처별 예산 부담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역발전부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정작 극동지역 개발 주무부처인 극동개발부는 예산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 다소 의아스럽다. 또한 예산 확보 중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 유치 부분(법인 예산)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낮은 10% 내외 수준이다. 반면 지방정부 예산 비중은 10% 수준을 넘어 다른 하부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 계획 분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된 8, 9, 10번 하부 프로그램의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공통적으로 초기 3~6년 사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식수 공급 및 물 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극동지역의 상수원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아무르 강의 수질 오염 개선 부분이다. 현재 아무르 강에서 매년 10억㎥의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중 4억㎥의 물은 제대로 정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 들어오고 있으며, 정수되지 않은 4억㎥의 물 중 15% 가량은 정수시설을 전혀 거치지 않고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수장 시설 확충 및 상수원 지역의 환경 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수자원 관리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쓰레기 매립, 소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아무르 주 트인다(Tynda) 시에 산업용 폐기물 처리장, 블라디보스토크에 산업용 폐기물 재처리 시설장,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쓰레기 선별장 건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