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주요 업무, 교육훈련 및 운영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1190937336321_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들과 경찰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어른 중 한명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법집행자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인식들은 경찰관서와 학교의 동반자 관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직원들과 경찰당국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기에 양측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서 학교 외에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고, 교직원들이 가정 내 혹은 이웃과의 갈등에 관해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상점의 주인도 다양한 이유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기도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한 학교에 배정되었고, 그 학교의 학생수가 1000명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대면하는 시민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1단계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 단계에서는 주로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학교폭력 징후 파악 및 보고(자료관리), 학생 및 학부모 상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은 학교전담경찰의 주요 기능을 학교폭력예방 부분에 두고 있다. 미국의 학교전담경찰관제는 예방단계에서의 주요 역할은 교내 외 순찰,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 수집,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의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무단결석 및 가출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제에서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개 학교에 1인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일본의 스쿨서포터, 영국의 SSP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예방단계에서 고유의 역할로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방활동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배움터지킴이 등과 학생보호인력과 연계하여 학교 내 외를 합동으로 순찰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에게 법집행 관련 강의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학교전담경찰관이 교실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은 형사사법제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법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자신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의주제의 범위는 다소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강의와 관련하여 LA 학교경찰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대표적인 유형은 분노조절 프로그램으로 LA 교육구 내의 학생들이 자신의 분노를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주로 참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발이 되면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직장 내 교육과 직장 외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규모가 큰 대도시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조직 내에 교육훈련시설(Police Academy)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규모 경찰관서 소속학교전 담경찰관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외부의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대도시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경우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학교전담경찰관의 교육기관으로 학교전담경찰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Resource Officer: NASRO)와 학교폭력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NCPSV) 등이 있고, 대학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 뉴욕경찰국의 학교안전부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은 채용 시 경찰학교에 배치되어 15주간의 신임교육을 받는다. 훈련교과목은 법, 경찰행정, 행동과학, 체력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 현직 경찰이 상주하는 모형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연계경찰(School Liaison Officer: SLO)라고 한다. 즉 학교와 경찰이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을 학교에 파견하거나 상주시킨다. 이러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와 경찰간의 상호협약(Agreement)나 우호정신(Goodwill)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상근경찰이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학교에 근무한 것은 오래전이지만 정식 경찰관이 학교에 상근배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상근경찰제도는 1950년 미시간주 플린트(Flint)시에서 처음 시작되어 교사와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플린트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자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는데 1962년 아리조나 투손(Tucson), 1966년 미시간주 새기노(Saginaw), 1967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Cincinnati), 1968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Fresno) 등에서도 활용하였다. Kentucky주의 경우 1998년 안전학교법(the Safe Schools Act)의 통과로 인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고, 그 법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경찰관서와 교육청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법집행 관련 업무를 행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는 경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이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이수해야 하고, 경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찰관서와 교육청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특수한 분야의 법집행자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한 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와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갈수록 후자의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경찰관서에서 맡고 있고, 두 개 이상의 기관인 경우 교육청과 나누어 부담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May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2011년 동안 켄터키 주의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 예산지원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의 교육청이 전액을 담당하는 것이었고, 설문에 참가한 학교 중 약 35%가 이 경우에 해당하였다. 또한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 교육청과 경찰관서에서 적절히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34% 가량이 그 유형에 속했다. 경찰관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는 약 16%에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