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doc_id PCY_201411211103038811_1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 결과로 지난 수세기 동안 정부의 재정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시대에 따라 다른데, 1980년대 까지는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처럼 대외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주요 거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과 더불어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정부지출은 부문별로 구분이 가능하고, 지출부문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 먼저 재정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원하는 지출수준에 부합하는 분석도구가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를 이용한 승수 효과 분석에 머물러 있었다.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생산활동 부문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에 가계부문을 확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분석방법이다. 사회회계행렬은 생산활동 부문을 포함하여 상품·제도부문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회계행렬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 한 부문의 소득 증가가 경제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간단한 SAM의 예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연구목적에 맞는 SA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그리고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표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국가전체에 대한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사회회계행렬은 개별 연구자의 주관이 많이 반영된 것이므로 일반 연구자에 대하여는 원시자료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책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초자료와 분석기법에 대한 긴밀한 업무 협조는 상호간에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은 비교정태 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를 위한 모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중 기 및 장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 모형을 바탕으로 동태 모형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중기재정 전망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장기 전망의 효과 분석, 그리고 정책당국의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활용하던 거시계량모형을 통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가계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별 산업에 대한 성장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한편 산업연관표나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있지만 수요측면의 모형이고 동태적 분석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호주방식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분석법이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제반 정책현안 문제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방법은 정책당국의 실무자들이 비교적 쉽게 현실에 적용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판단되며, 우리보다 앞선 분석기법을 정책분석 실무에 적용하여 각종 정책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분석 방법은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이나 분야별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호주방식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분야별 재정지출의 GDP 및 고용에 대한 승수효과를 살펴보면 ‘SOC’ 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사회보장’ 및 ‘보건 및 의료’ 분야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 재정지출이 이루어진 후의 분위별 상대소득 점유율로부터 지니계수를 구한 다음 초기균형에서의 지니계수 값과 비교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니계수 및 십분위분배율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효과는 ‘사회보장(이전)’과 ‘보건의료’ 지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SOC가 그 다음으로 높은 재분배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과 같은 순수공공재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