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과정과 동방정책의 성과, 그리고 통일 이후 발생한 막대한 통일비용의 지출 구조 및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411211106129691_1

독일의 통일정책은 사민당 소속인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나 기민당의 콜 수상은 이를 유지계승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룩해 냈다. 독일의 통일을 모델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동방정책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대결보다는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이었다. 동독에 대하여 서독은 특히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통일 이전의 시기는 미소간의 냉전시기였으나 그 틀 안에서도 서독은 동독정부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중요하다. 왜? 서독정부의 본질적 관심은 동독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동독지역 주민들의 안위에 있었던 것이다. 동방정책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며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지 동독정부에게 보내는 유화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독의 정부는 동독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지원하면서 서로의 방송 청취를 허용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동독의 주민들은 서독의 자유와 사회보장제도, 서독의 체제를 신뢰하고 열망하게 된다. 독일은 여러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이 잘 이루어 졌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출범에 따른 헌법을 동독과의 통일 이전까지 임시로 사용한다는 의미로써 기본법이라 칭하였다. 즉, 분단에 대하여 통일에 이르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상태로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통일은 중요한 성공사례이기도 하다. 특별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독일의 통 일에 영국과 프랑스의 설득이 필요했고, 독일은 이 두 나라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소련과의 외교 역시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독일 국민의 강한 통일에 대한 열망, 서독으로 몰려드는 동독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주변국은 더 이상 독일의 통일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동독과 서독의 인적왕래를 통해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의 통일을 열망하게 만들었다. 즉, 인적 왕래를 통해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높은 생활수준과 경제 수준 및 정치 체계, 자유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 것이다. 다른 한편 서독 정부와 사회가 통일을 준비했지만 충분히 준비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독은 통일 전 동독의 경제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 거의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동독 재무성이 서독에 알려준 정보는 많은 것들이 변조되고 미화된 것이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양독 간의 상호 존중을 지향하는 긴장완화 정책이 동독경제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재정운용 측면에 국한하면서 한정된 지면의 연구보고서에 정리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독일 통일과정에서 재정운용의 내용, 특히 통일비용지출의 실제 내용을 잘 분류하여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에서 독일이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였는지 사실관계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재원조달이 시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재정운용상의 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그 대안을 선택하였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시도해 본다. 갑자기 닥쳐온 통일로 인하여 독일은 소요재원의 추계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잇던 서독의 정보는 거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가 많았고 통일 후의 경제통합의 전개 과정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서독이 동독경제에 대하여 추정하고 있었던 수준보다 동독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았고 주민들의 주택 등의 수준, 사회인프라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 또한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구소련군 철수지역의 환경정화비용 등도 이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정부는 당장에 부닥치는 현실에서 즉각적인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방식으로 통일과 이로 인하여 야기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 독일의 통일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통일비용의 지출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통일직후인 1994년까지의 시기, 다음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시기,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우선 통일직후의 시기는 통일 과정과 이후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요불가결한 지출을 행한 약 5년간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 뒤로 이어지는 1995년에서 2004년까지의 10년에 이르는 두 번째 시기는 첫 5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통일비용의 지출이 10년 정도 더 지속이 되면 동독지역의 경제가 홀로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그 기간 동안의 지출이다(연대협약 1). 1994년 까지는 통일 직후의 기간으로 5년간의 기간으로 지출 내용이 연방과 주정부의 직접지출과 사회보장 부문뿐만 아니라 특별한 과제가 부여된 독일통일기금, 구채무청산기금, 신탁관리청의 지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이러한 기금과 기관을 통한 지출은 더 이상 없었으나 주정부간 수평적재정조정제도와 연방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출, 기업 활동에 대한 투자지원금 등이 지출되었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크게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 기타 정부지출 등 4가지로 구분지어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은 실업,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기관을 통한 이전지출으로서 민간부분의 소비지출로 연결되며, 기타 정부지출의 경우 통화통합으로 인한 은행의 채권 채무 차액 보전비용, 구 소련군 철수비용 등 투자지출이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지출을 말한다. 통일이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닥쳐왔기 때문에 통일비용에 대한 예측과 초기의 통일비용의 지출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초기의 예측과 실제적인 통일비용의 지출 내역은 사후적으로 보면 많이 달라졌다. 우선 통일초기에 예측한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제적인 비용의 지출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비용지출 및 조달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단연 독일정부이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연방정부가 수행하였다. 연방은 서독지역의 주정부들에게 재정이전의 책임을 일부 전가시켰으며 연방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독일의 재정제도의 고유한 특징인 주정부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동독지역의 재정이 열악한 주정부들에게 서독지역의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주들로부터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재정이 이전되는 시스템은 내재되어 있었으며 1995년부터 이 시스템이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을 포함시켜서 작동되게 되었다. 연방과 주정부의 통일관련 재정지출은 세금과 자본시장에서의 부채로 조달되었으며 부채도 언젠가 미래세대의 세금을 통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통일비용은 모두 충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