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경제 구조조정과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 운용 및 세제 개편 방안 doc_id PCY_201411211106129691_2

동독지역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독일통일기금이 설치되었다. 당초의 계획은 1994년까지 588억 유로 정도의 규모를 생각한 것이었다.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은 40%의 이 용도제한의 투자재원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해야 했다. 이 기금의 규모는 그러나 1993년까지 연속적으로 828억 유로로 확대되었다. 이는 동독지역의 경제정상화와 이를 통한 그 지역에서의 조세수입의 확보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연방은 이 규모에서 254억 유로를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구서독지역의 주정부들은 82억 유로를 지불하였다. 가장 큰 부분인 486 억 유로는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하였다. 기금의 부채규모는 1990년의 101억 유로에서 1994년 말의 456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이자와 원금의 상환은 연방과 주정부의 각각 부채규모에 대한 10%과 5%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에 이르러 남은 부채규모인 383억 유로는 연방예산으로 넘겨졌다. 그 이후 상환은 연방 에 의하여 거의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지 13억 유로 정도가 부가가치세 배분과정에서 주정부로 전가되었다. 독일의 통일시점에 존재하던 동독의 국가채무와 대외채무를 독일정부는 채무청산기금을 설치하여 넘겨주었다. 1990년에 연방의 특별회계로 설치된 채무청산기금은 1990년 말 시점에 141억 유로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채규모는 1992년에 한꺼번에 469억 유로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화폐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독지역의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보상기금(Ausgleichsfinds)에 대한 채권 330억 유로를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1994년 말에 이 기금이 청산될 때 총 부채는 524억 까지 누적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라서 이 부채는 연방과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이 절반씩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구동독부담상환기금(Erblastentilgungsfonds)으로 넘겨졌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일초기 동독지역의 국영기업 매각을 통하여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신탁관리청의 매각이익 규모보다 기업정비 및 환경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출의 규모가 더 커져서 이러한 국영기업 매각을 통한 통일비용 충당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또한 통 일비용의 국민분담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통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계층으로부터 일정액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담조정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과거에 몰수재산을 반환 또는 보상받는 사람, 부동산, 주식, 저축, 보험 등의 분야에서 이익을 올리는 부유층에 대하여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이었다. 과거 1952년 2차 대전 종 전 후에도 전쟁피해분담법을 통해 운좋게 전쟁 상황에서도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실향민들이 구서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서 착안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책입안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일비용으로 인한 서독지역 주민의 세금부담은 없다는 구서독 정부의 통일이전 약속과는 달리 예상보다 악화된 동독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증대만으로는 정부재정 부담을 충당하기 힘들었다. 정부재산 매각, 지출삭감 등으로는 재정수입 증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였지만 급격한 증세에 대한 내용은 신중히 고려해야만 했다. 독일은 석유세, 보험세, 연초세를 인상하여 약 180억 DM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다. 이외에 소득세와 법인세에 7.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해 통일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는 통일비용 조달 방안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미래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부담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기에 가능한 한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당초 구서독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증세 없이도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지속적인 재정적자 누적의 부담으로 1991년 증세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하여 1991년 7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7.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220억DM 수준의 세수 증대효과를 예상하였고, 또 석유세, 담배세, 보험료 등을 인상하여 연간 약 160억DM의 세수증 대 효과를 기대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 부가가치세를 14%에서 15%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증세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고 지속적인 재정적자 운용에 대하여 정부의 민간차입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가중시켜 동독지역의 경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하였다. 이에 독일 연방재무부에서는 통일 이후 악화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재정재건계획을 발표하였다. 독일연방정부는 증세를 통한 통일비용 조달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세출을 줄여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세출구조 변경 및 지출감축을 위한 시도는 재정지출 항목 당 최소지출을 규정하거나 일정비율로 지출규모를 축소시키는 기계적 방식이 아닌 베를린에 대한 보조금 삭감, 국방비의 감축, 취약지구에 대한 지원 감축 등 임의적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지출 삭감을 통하여 독일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370억 DM, 360억 DM을 절약하여 통일비용에 사용하였다. 독일연방정부는 연방긴출프로그램을 통해 1993년 약 60억 DM을 긴축하는 목표를 시작으로 1996년 약 142억 DM의 재정을 긴축하기로 계획하였다. 재정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이유로 증세규모를 급작스럽게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지출삭감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감을 주된 분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구동독에서는 세수입이 총국가재정수입의 10%에 불과하고 국가소유 기업의 의무납부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때문에 구동독의 세무행정기구의 경우 행정구역인 지구(Kreise) 및 구(Bezirke)의 행정기구에 속해있었고 전국적으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약 3,000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정 및 가격조정부에서는 약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세제팀이 이 분야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세무공무원 1인 당 인구규모 역시 구서독의 경우 약 600명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구동독의 경우 약 5,500명이었다. 1990년 상반기 들어 일부 세목을 없애는 방법 등으로 서독지역의 조세제도보다는 단순화된 조세제도를 동독지역에 실현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세무행정기구가 거의 원시적이고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동독지역에 복잡한 조세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며, 동독지역 세무공무원의 수 및 수준과 조세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등에 맞게 단순화된 조세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에 그 근거가 있다.